생활 안내 · 재정과 세금
피부양자 자격이 바뀔 때
가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을 때,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모았어요.
처음엔 이것만
- 지난해 번 돈의 종류와 금액을 적어 보세요
- 결혼했다면 배우자 소득도 함께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앱이나 누리집에서 내 자격을 조회해 보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지난해 번 돈을 사업, 이자·배당, 연금, 월급처럼 종류별로 나눠 적고, 집이나 땅이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도 찾아 두세요.
-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등록 장애인 등이면 사업소득이 한 해 500만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해요. 소득 합계가 한 해 2,000만원을 넘어도 빠지고, 결혼했다면 부부 모두 기준을 채워야 해요.
- 사업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모두 합쳐 한 해 2,000만원 이하인지 봐요.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면 재산 기준을 채워요. 5억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면 소득 합계가 한 해 1,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는 과세표준 합계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소득은 1월부터 10월까지 전전년도 자료를(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써요.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써요.
- 소득 조정을 받은 뒤 그해 사업소득 등이 생기면, 생긴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안에 그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요.
준비물3가지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가 냄)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폐업 등 소득이 줄어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소득 조정 신청할 때)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5 / 기한 3 / 비용 2 / 주의 2
더 알아 둘 순서
- 소득 조정을 받은 사람이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을 잃어요.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기준을 넘은 것을 확인하면 소득이 생긴 달의 말일에 잃어요.
-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가 돼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매월 보험료를 내요.
- 폐업처럼 공단 정관이 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자세한 안내: 폐업하자마자
- 소득 감소나 폐업으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서 다시 소득 기준을 채우면, 낸 날부터 90일 안에 직장가입자가 따로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요.
-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가 돼요. 사업장의 지연 신고처럼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면 자격 변동일로 거슬러 인정해요.
기한
- 사업소득 등 발생 신고(소득 조정받은 사람)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조정된 소득으로 낸 보험료를 바로잡고,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날도 이 신고에 따라 달라져요.
- 피부양자 다시 취득 신고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낸 날부터 90일 이내직장가입자가 따로 신고해야 피부양자가 돼요.
- 새 소득·재산 자료 반영매년 11월11월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와 그해 재산세 자료로 기준을 다시 봐요.
비용과 지원
- 지역가입자가 되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요.
- 소득 조정을 받은 뒤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공단이 보험료를 정산해요. 덜 냈으면 더 내고 12회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으며, 더 냈으면 돌려받아요.
주의할 점
- 피부양자인데 사업소득이 생기면 공단이 소득 요건을 넘었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요. 소득을 조정받아 피부양자가 된 사람은 사업소득이 생긴 달로 거슬러 잃을 수 있어요.
- 소득 조정을 받은 뒤 새로 생긴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두지 마세요.
물어볼 곳
- 내 소득과 재산으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 물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 폐업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소득 조정이 되는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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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7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시행규칙 별표 1의2)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