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일
법인 청산할 때
주식회사 문을 닫기로 했을 때, 대표나 청산인이 해산부터 청산 마무리까지 할 일을 순서대로 모았어요.
처음엔 이것만
- 해산을 결의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 누가 청산인이 될지 정하세요
- 회사가 받을 돈과 갚을 돈, 채권자 목록을 만드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려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 해산 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요.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뽑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돼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 사유와 날짜,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요. 청산인이 선임되면 2주 안에 청산인 등기도 해요.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승인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요.
-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2회 이상 공고해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하고,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빼지 못해요.
- 채권 신고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갚지 못해요. 회사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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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5가지
-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 채권신고 공고문과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
- 휴업(폐업)신고서
- 결산보고서(청산종결등기용)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기한 5 / 비용 2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사업을 그만두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4대보험 사업장 탈퇴 기한은 폐업 안내에 모아 두었어요.자세한 안내: 폐업하자마자
-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요.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요. 등기 전자신청 이용 방법은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에 물어볼 수 있어요.전화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 법인 등기 전자신청 이용
1544-0770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한
- 법인 해산등기해산 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산인 신고(법원)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해산 사유와 날짜, 청산인 인적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요.
- 채권신고 공고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2회 이상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
비용과 지원
- 청산소득은 남은 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자본금과 잉여금)을 뺀 금액이에요.
- 다툼이 있는 빚은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남겨 두고 나머지를 나눌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채권 신고 기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마세요. 소액 채권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갚을 수 있어요.
- 회사 빚을 다 갚기 전에 주주에게 재산을 나누지 마세요.
- 장부와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등기 후 10년(전표 같은 서류는 5년) 보존해야 해요. 바로 버리지 마세요.
물어볼 곳
- 법인 청산은 법무사나 변호사
- 청산소득 법인세와 폐업 부가가치세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 그 일을 하는 곳
- 직원 임금과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1350)에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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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2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4조(특별결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84조(청산소득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