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일

법인 청산할 때

주식회사 문을 닫기로 했을 때, 대표나 청산인이 해산부터 청산 마무리까지 할 일을 순서대로 모았어요.

처음엔 이것만

  1. 해산을 결의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2. 누가 청산인이 될지 정하세요
  3. 회사가 받을 돈과 갚을 돈, 채권자 목록을 만드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려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 해산 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요.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뽑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돼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 사유와 날짜,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요. 청산인이 선임되면 2주 안에 청산인 등기도 해요.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승인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요.
  •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2회 이상 공고해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하고,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빼지 못해요.
  • 채권 신고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갚지 못해요. 회사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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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5가지
  •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 채권신고 공고문과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
  • 휴업⁠(폐업)⁠신고서
  • 결산보고서⁠(청산종결등기용)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기한 5 / 비용 2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해요. 계산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봐요.
    전화

    ☎ 고용노동부 ⁠·⁠ 직원 임금, 퇴직금 1350 ⁠·⁠ 고용노동부

  • 사업을 그만두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4대보험 사업장 탈퇴 기한은 폐업 안내에 모아 두었어요.자세한 안내: 폐업하자마자
    전화

    ☎ 국세상담센터 ⁠·⁠ 폐업 신고, 청산소득 법인세 126 ⁠·⁠ 국세청

  •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해요. 청산소득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요.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전화

    ☎ 국세상담센터 ⁠·⁠ 폐업 신고, 청산소득 법인세 126 ⁠·⁠ 국세청

  •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요.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요. 등기 전자신청 이용 방법은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에 물어볼 수 있어요.
    전화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 법인 등기 전자신청 이용 1544-0770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한

  • 법인 해산등기해산 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산인 신고⁠(법원)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해산 사유와 날짜, 청산인 인적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요.
  • 채권신고 공고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2회 이상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

비용과 지원

  • 청산소득은 남은 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자본금과 잉여금)⁠을 뺀 금액이에요.
  • 다툼이 있는 빚은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남겨 두고 나머지를 나눌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채권 신고 기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마세요. 소액 채권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갚을 수 있어요.
  • 회사 빚을 다 갚기 전에 주주에게 재산을 나누지 마세요.
  • 장부와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등기 후 10년⁠(전표 같은 서류는 5년) 보존해야 해요. 바로 버리지 마세요.

물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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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2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4조⁠(특별결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84조⁠(청산소득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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