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가족
이혼 절차와 기한
쉽지 않은 시간이시죠. 한 번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기한과 서류가 다릅니다. 안전을 먼저 살피고, 판단이 필요한 일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같은 곳에 물어보며 진행하세요.
공식 안내: 여성긴급전화 1366
처음엔 이것만
- 안전이 걱정되면 1366이나 112에 연락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해 보세요
- 재산과 자녀 문제를 적어 정리해 보세요
순서대로 할 일
- 폭력이 있다면 긴급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알아봅니다.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4가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재판상 이혼: 소장이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 또는 조정조서나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기한 5 / 비용 2 / 주의 2
더 알아 둘 순서
-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협의이혼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기한
- 협의이혼 신고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지나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 재판상 이혼 신고조정 성립일이나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법으로 정한 기한입니다. 늦었다면 시청이나 구청에 물어보세요.
-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위자료 청구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분할연금 청구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2026년 정부24 기준). 한부모 상담은 가족상담전화에서 받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받지 못한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18세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요건이 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주의할 점
- 위험하다고 느끼면 혼자 만나 협의하지 마세요. 1366과 먼저 의논하세요.
-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물어볼 곳
- 법률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 절차와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물어보세요.
- 한부모가 되어 양육과 생활이 막막하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1번)에 상담할 수 있어요. 가족상담전화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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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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