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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볼 때 휴대폰·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
자격증 시험장에서는 휴대폰·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 같은 전자·통신기기를 몸에 지니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과 처리 방법은 시험마다 다르니 수험표와 시험 공고의 수험자 유의사항을 다시 읽어 보세요.
처음엔 이것만
- 수험표와 시험 공고의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 확인하기
- 휴대폰·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이어폰은 몸에 지니지 않기
- 수능이라면 수능 보는 날 안내 따로 보기
순서대로 할 일
-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과 실수로 가져왔을 때 하는 방법은 시험마다 달라요. 시험 공고와 수험표, 큐넷의 그 종목 안내에 적힌 수험자 유의사항을 시험 전날 다시 읽어 보세요.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 누리집)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스마트폰·스마트워치 같은 전자·통신기기 일체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적고, 수험표에도 시험 중 이런 기기를 몸에 지니거나 착용하면 그 시험이 정지·무효 처리된다고 안내했어요. 그 시험장에서도 안내 방송으로 전자·통신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리고, 신분과 기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어요.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설명자료(2026.11.13)
- 시험 시간에는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로 답안을 쓰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을 보내지 않고, 시험장 안팎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요. 무엇이 부정행위인지는 아래 접힌 칸 '국가기술자격에서 부정행위로 보는 것'에 있어요.
- 수능은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같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요. 낼 때는 전원을 꺼요. 올해 수능은 1교시 시작 전에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인지 확인해요.자세한 안내: 수능 보는 날
- 시험을 시행한 기관에 알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은 고객센터
1644-8000에 물어볼 수 있어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통화료가 들어요. 수능 부정행위는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어요.교육부 ·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 알림에 적힌 처분 내용과 이의를 낼 수 있는 방법·기한부터 확인해요. 국가·공공기관이 한 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이 쪽은 내 경우가 어떻게 될지 판단해 드리지 않아요. 필요하면 변호사나 행정사 같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온라인행정심판
국가기술자격에서 부정행위로 보는 것5가지
- 시험 시간에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가 달린 펜, 시각 표시 말고 다른 기능이 있는 시계 같은 통신기기·전자기기를 써서 답안을 쓰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을 보내는 것은 부정행위예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
- 시험 문제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쓰거나 주고받는 것, 시험장 안팎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답안을 쓰는 것, 대리시험도 부정행위예요(같은 조 제1항
제5호·제6호·제9호).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검정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돼요(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 검정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된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어요(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호).
- 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시험을 멈추게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시험마다 다른 제재6가지
-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돼요(세무사법 제5조의3).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통신기기나 신호로 다른 사람과 시험 내용을 주고받으면 시험이 정지·무효가 되거나 합격이 취소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돼요(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돼요(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아요(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 정부는 2026년 11월 17일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책브리핑 ·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국무조정실, 2026.11.17)
- 토익 같은 민간 시험은 주관 기관이 정한 규정을 따라요. 그 시험 누리집의 수험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처벌 조항4가지
- 누구든지 검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 제26조 제1항 제3호).
- 형법에는 업무방해(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있어요.
-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가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어떤 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요.
부정행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5가지
- 행정심판은 국가·공공기관 같은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토익 같은 민간 시험 주관사의 처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 그 주관사가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요.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내지 못해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세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온라인행정심판
이번에 있었던 일(2026년 11월 16일 확인 기준)4가지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기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수험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재정경제부·국세청과 협의해 후속 절차가 빨리 진행되게 하겠다고 밝혔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2026.11.15)
- 공단은 AI 인스펙터를 늘리고,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같은 대책을 검토해 자격검정 전반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 공단은 시험장 CCTV(529대)를 늘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현장 검증이 끝나는 대로 들이겠다고
했어요(2026년 11월 13일 설명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설명자료(2026.11.13) - MBC는 2026년 10월 22일, 'AI 안경'을 쓰고 국가자격증 시험을 본 20대 수험생이 송치됐다고 보도했어요. MBC 뉴스(2026.10.22)
준비물3가지
- 수험표
- 시험 공고에 적힌 수험자 유의사항
-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면 받은 처분 알림
알아 두면 좋은 것기한 1 / 주의 2
기한
- 행정심판 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국가·공공기관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청구하지 못해요.
주의할 점
-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주머니에 넣거나 몸에 찬 채로 시험을 보지 마세요.
- 시험용으로 'AI 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을 권하는 글을 따르지 마세요.
물어볼 곳
- 시험별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 공고와 수험표, 큐넷
- 국가자격시험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수능 부정행위 제보: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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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4곳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 · 제63회 세무사시험 AI기기 부정행위 관련 공단 입장(2026.11.15) ·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설명자료 · 제63회 세무사시험 스마트안경 의혹 관련 설명(2026.11.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1조·제25조의3·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등교육법 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