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일

프리랜서(3.3%)⁠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할 때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봐요.

처음엔 이것만

  1.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받은 돈을 보여 주는 기록 모아 두기
  2. 내 경우가 어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물어보기
  3.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순서대로 할 일

  •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곳을 정해 두고, 일의 내용을 정해 지시하고, 회사 규칙을 따르게 하고, 실적과 관계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 돈을 준다면 직원처럼 일하는 쪽에 가까워요.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모아서 근로자인지 판단해요.
  • 사업소득세를 냈는지, 4대 보험에 들었는지, 기본급이 있는지는 회사가 정하기 쉬운 것이라서,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 계약서,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와 메일, 돈이 들어온 통장 내역, 3.3%⁠를 뗀 내역을 남겨 둬요. 회사 메신저처럼 그만두면 못 볼 수 있는 기록은 미리 저장해 두세요.
  • 내 경우가 어떤지, 무엇을 더 모으면 좋은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통화료가 들어요.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평일 9~18시 1350 ⁠·⁠ 고용노동부

  • 근로자였다면 받았어야 할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찾아가 상담한 뒤 진정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해요. 기한이 가까우면 진정하기 전에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평일 9~18시 1350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하는 중에도, 그만둔 뒤에도 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물어볼 수 있어요. 한 달에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했다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질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화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 확인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이번 기획감독⁠(2026년 11월 13일 발표 기준)7가지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해요.
  •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방식의 계약을 말해요.
  •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5명 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것을 말해요.
  • 감독할 곳은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로 찾은 뒤, 국세청 소득세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함께 보고 골라요.
  •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처럼 사업소득자가 많은 업종과,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하면 20명 이상인 사업장이 중심이에요.
  • 적발되면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알려 가입되게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알려 바로잡게 할 예정이에요.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처음 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서 72곳, 노동자 1,070명이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억 8500만 원을 적발해 바로잡게 했다고 밝혔어요.
근로자인지 볼 때⁠(법과 판례)5가지
  •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이때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따르는지,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회사가 정하는지, 비품⁠·⁠작업도구를 스스로 갖추거나 다른 사람을 써서 대신 일하게 할 수 있는지,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지는지, 보수가 일 자체의 대가인지, 계속해서 그 회사에만 일하는지 등을 모두 모아서 봐요.
  • 같은 판결은 강의 종목⁠·⁠시간⁠·⁠장소를 정해 받고 거의 매일 출근해 시간당 일정한 보수를 받은 학원 강사를,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근로자로 봤어요.
  • 사람마다 일한 모습이 달라서 결과도 달라요. 이 쪽은 근로자인지 판단해 드리지 않아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6가지
  •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 회사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늦출 수 있어요⁠(같은 법 제9조 제1항).
  • 주휴일: 회사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 연차휴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이 안 됐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3항, 제11조).
  • 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돼요⁠(제11조 제2항).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연차휴가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주휴일⁠·⁠해고 예고⁠·⁠퇴직 뒤 금품 청산과 퇴직금⁠·⁠최저임금은 적용돼요.
기한과 청구하는 곳6가지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은 각 월급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세요⁠(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노동포털에서는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진정해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고,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렸다고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은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이 일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아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적용돼요⁠(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가입 신고가 안 돼 있던 사람은, 확인된 날부터 거슬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보다 앞선 기간을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에 넣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준비물5가지
  • 계약서⁠(용역·위탁·프리랜서 계약서 등 이름과 관계없이)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근무 일정을 받은 메시지
  •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와 메일
  • 돈이 들어온 통장 내역과 3.3%⁠를 뗀 내역
  • 회사 규칙이나 근무 수칙을 받은 자료
알아 두면 좋은 것기한 2 / 주의 2

기한

  • 못 받은 임금 청구월급날마다 3년임금은 받기로 한 날⁠(월급날)⁠마다 따로 3년이 흘러요. 일하는 중에도 3년이 지난 달 몫부터 시효로 사라져요.
  • 못 받은 퇴직금 청구퇴직 다음 날부터 3년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주의할 점

  • 그만두기 전에 회사 메신저⁠·⁠근무표 같은 기록을 놓치지 마세요.
  • 못 받은 임금은 월급날마다,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흘러요. 오래된 달 몫부터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

물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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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1곳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회피 꼼수 기업 기획감독 착수(2026.11.13) ⁠·⁠ 정책브리핑 ⁠·⁠ '가짜 3.3 계약'·'사업장 쪼개기' 잡는다…탈법 기획감독 착수(2026.11.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자성 확인 ⁠·⁠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8조·제23조·제49조·제55조·제60조·제10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7조·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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