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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시작할 때
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중개 앱에 올리기 전에, 그 집으로 민박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도시 집과 농어촌 집에서 할 일을 순서대로 모았어요.
처음엔 이것만
- 집이 도시지역인지 농어촌지역인지 시·군·구청에 물어보세요
- 세 든 집이나 아파트는 계약과 규약부터 봐요
-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시·군·구청 관광 담당에 물어보세요
순서대로 할 일
- 도시지역 집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 집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해요. 한옥이면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 임대차계약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이 숙박 영업을 막는지 먼저 확인해요.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시·군·구청 관광 담당에 물어보세요. 담당 부서를 모르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안내받아요.
전화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등록·신고 담당 부서 안내 110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
- 법령상 개인이 하는 도시민박은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예외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이에요. 다만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내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은 호스트용 특례(A타입)는 2026년 7월 31일 새 발급이 끝났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어요(에어비앤비 안내).
-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해요. 소화기를 1개 이상 두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개별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달아요. 집과 온라인 숙소 화면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요금을 지켜요(시행령 별표 1).
근거
시행령 별표 1
- 도시민박은 등록증을, 농어촌민박은 신고확인증(신고필증)을 받아요. 농어촌민박은 신고하면 시·군·구가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주고, 그때까지 알림이 없으면 수리한 것으로 봐요. 숙박 중개 앱에도 이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는 신규 숙소가 영업신고증을 내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바뀔 수 있어요).
이 일을 맡길 곳 찾기검증된 전문가 연결 · 연결 비용 없음
운영자가 자격·등록·신원을 확인한 전문가만 올립니다. 고객에게 연결 비용은 없고, 전문가에게도 연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비용은 전문가와 직접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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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3가지
- 도시민박 등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시설 평면도와 배치도(시·군·구청이 더 요구할 수 있어요)
- 집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로 확인되지 않을 때)
- 사업자등록: 관광사업 등록증이나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신고필증)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기한 4 / 비용 2 / 주의 4
더 알아 둘 순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할 수 있어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여기에 들지 않아요.
- 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산 주민(농어촌민박에 쓰이던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예외)이, 자기가 소유하고 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안 되고, 주택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해요(지정문화재 주택은 예외,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시행규칙 별표 3).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시·군·구에 3년 이상 살면서 빌린 집으로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했거나(폐쇄나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운영하려는 사람은 신고할 수 있어요(제86조③).
- 공유숙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요. 부가가치세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농어민이 하는 농어촌민박 소득은 민박·음식물판매 같은 부업소득을 합쳐 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자세한 안내: 부가세 신고할 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법 촬영에 쓰일 수 있는 카메라 같은 장치를 숙소에 설치하면 안 돼요. 일정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어요.
기한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확인서매년 1회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사본을 시·군·구에 내요.
-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안전·위생 교육2027년 2월 1일부터 의무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비용과 지원
- 농어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의 소득은 다른 농가부업 소득과 합친 소득금액이 한 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주의할 점
-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증을 받기 전에는 손님을 받지 마세요.
-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등록한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시설과 농어촌민박 시설은 숙박업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지 않았다면 도시민박에 내국인 손님을 받지 마세요.
- 오피스텔을 숙소로 올리지 마세요. 에어비앤비는 상업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나 원룸, 공공임대주택에서는 호스팅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물어볼 곳
- 내 집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아파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집이 있는 시·군·구청 관광 담당에 물어보세요.
- 임대차계약이 숙박 영업을 막는지는 변호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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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6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등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등록 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