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건강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진료나 수술 뒤 생각지 못한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환자와 가족이 차분히 할 일을 순서대로 모았어요.
처음엔 이것만
- 병원에 진료기록과 영상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 의사에게 들은 설명과 그동안의 경과를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무료 상담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순서대로 할 일
- 환자는 병원에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 X-ray, CT, MRI, 초음파 같은 영상 사본과 진단서, 소견서도 요청하세요. 환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받아요.
- 담당 의사에게 원인, 앞으로의 경과, 치료 계획을 물어보세요. 면담 내용과 사고 경위, 진행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관련 무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 상담
1670-254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록을 나중에 추가로 적거나 고쳤다면, 고친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을 모두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가족은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친족관계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내요.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준비물5가지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 사본(고친 기록이 있으면 고치기 전 원본까지)
- X-ray·CT·MRI 같은 영상 사본, 진단서·소견서(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 의사 설명과 사고 경위, 경과를 날짜별로 적은 메모
- 조정 신청 때: 조정 신청서와 별지,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5 / 기한 3 / 비용 3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알려 도움을 받아요.
- 환자나 대리인(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변호사 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요.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으로 낼 수 있어요.
전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 상담
1670-254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병원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돼요. 다만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거나, 중증 장애가 생겼다면 병원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시작돼요.
- 감정서는 조정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결정은 90일 안에 나와요. 둘 다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기한
- 의료분쟁 조정 신청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이 기간 안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해야 해요.
- 조정결정 동의 여부 알리기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15일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양쪽이 동의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 진료기록 사본 받아 두기병원 보존 기간 안(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검사기록·영상·간호기록 5년, 처방전 2년)보존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폐기될 수 있으니 사본을 일찍 받아 두세요.
비용과 지원
- 조정 신청 수수료는 청구액 500만원 이하이면 22,000원이고, 청구액이 그보다 많으면 금액에 비례해 더해져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조정 수수료가 면제돼요. 병원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되면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아요.
- 조정이 성립했는데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진료를 방해하지 마세요. 조정 신청 뒤 이런 행동을 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 조정 신청서는 병원에 전달돼요. 추측이나 비방 없이 사실 위주로 쓰세요.
-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의료중재원 조정은 함께 진행할 수 없어요.
물어볼 곳
- 의료사고가 걱정될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안내 - 법률상담이나 소송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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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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