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가족

유산⁠·⁠사산을 겪었을 때

많이 힘드시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유산⁠·⁠사산을 겪은 사람이 회사에 다니면 유산⁠·⁠사산휴가를,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밖에서 일하는 사람의 출산급여, 이미 받은 임신⁠·⁠출산 진료비, 마음을 돌볼 상담 창구도 함께 정리했어요.

처음엔 이것만

  1. 몸 상태와 회복은 진료받은 병원에 물어보세요
  2. 회사에 다닌다면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3. 마음이 힘들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할 일

  • 회복, 약, 다시 진료받을 날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 청구 사유, 유산⁠·⁠사산한 날, 임신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붙여 내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 임신 15주 이내는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이에요.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계산해요.
  •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에요. 고용보험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가 나와요.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은 60일을 넘는 기간만 지급하고, 그 전은 회사가 줘요.
  • 회사가 쓴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와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해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

    ☎ 고용노동부 ⁠·⁠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담 1350 ⁠·⁠ 고용노동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안에서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준비물6가지
  •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청구 사유, 유산⁠·⁠사산한 날, 임신 기간)
  • 의료기관 진단서⁠(임신 기간이 적힌 것)
  • 급여 신청서와 회사가 쓴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은 회사에 요청, 근로계약서는 내 보관분)
  • 배우자 휴가: 쓸 날짜와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을 적은 문서⁠(회사가 요구하면 유산⁠·⁠사산을 증명하는 서류도)
  • 사산증명서⁠(사산한 경우)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5 / 기한 5 / 비용 5 / 주의 1

더 알아 둘 순서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180일 요건이 안 되는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일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전화

    ☎ 고용노동부 ⁠·⁠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담 1350 ⁠·⁠ 고용노동부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유산⁠·⁠사산도 출산전후급여 대상이에요. 이 급여 대상이면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받지 않아요.
  • 건강보험의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는 유산⁠·⁠사산도 대상이에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신⁠·⁠출산 진료비 문의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분만을 맡은 의사나 조산사가 발급해요. 임신 4개월 이후였다면 유산⁠·⁠사산 모두 장사법의 매장⁠·⁠화장 절차를 따르니 병원이나 화장시설에 물어보세요.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최근 1년 안에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상담해요. 1인 10회까지 무료이고 전화나 화상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109나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에 전화해도 돼요. 24시간 연결돼요.
    전화

    ☎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평일 9시~17시 02-2276-2276 ⁠·⁠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기한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이 기간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이 기간 안에 쓸 날짜와 유산⁠·⁠사산한 날을 적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1년 이내⁠(고용24 안내)고용24는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유산⁠·⁠사산일 때 기준이 되는 날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해 보세요.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유산⁠·⁠사산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국민행복카드에 남은 금액은 이 날까지 쓸 수 있어요.

비용과 지원

  •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했다면 75일)⁠은 유급이에요.
  • 고용보험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고 상한이 있어요.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처음 60일 급여는 회사가 주고, 고용보험은 60일을 넘는 기간만 지급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고용보험 요건을 갖추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면 처음 3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유산⁠·⁠사산)⁠는 임신 15주까지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이에요.

주의할 점

  • 진단서에 임신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휴가 일수와 급여가 임신 기간으로 정해져요.

물어볼 곳

  • 몸 상태, 치료, 약은 진료받은 병원에 물어보세요.
  •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할 때만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휴가 대상이에요.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고용24 ⁠·⁠ 그 일을 하는 곳
  • 휴가 대상인지,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를 썼다고 불리하게 대할 때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배우자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대우도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 사는 지역에 권역 상담센터가 없으면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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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1곳

찾기쉬운 생활법령 유산⁠·⁠사산휴가 사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 고용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제11조 ⁠·⁠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이용대상 ⁠·⁠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이용절차 ⁠·⁠ 보건복지상담센터 10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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