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집
곰팡이가 생겼을 때
임대 주택의 곰팡이는 건물 문제인지 사용 문제인지에 따라 수리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견한 날 사진을 찍고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처음엔 이것만
- 곰팡이 위치를 날짜와 함께 찍으세요
- 임대인에게 문자로 바로 알리세요
- 계약서의 수리 특약을 찾아보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입주 때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수선이 필요하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늦게 알려 손해배상이 제한된 판결이 있습니다.
- 누수, 결로, 단열 부족, 환기 부족을 나누어 봅니다. 물이 새는 흔적이 있으면 누수 절차를 함께 따릅니다.
- 임차인에게는 주택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기 조치 소홀을 원인으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 범위를 정하지 않은 면제 특약은 통상의 소규모 수선에 한정된다고 안내합니다.
-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고 안내합니다. 입주 때 있던 하자도 포함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준비물5가지
- 곰팡이 사진
- 입주 때 사진
-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
- 임대차계약서
- 수리 견적서, 영수증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비용 2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손해배상, 차임 감액, 지급 거절, 해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등에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수선과 원상복구 분쟁도 상담합니다.
전화
☎ 한국부동산원 · 임대차 분쟁조정
1644-5599 ·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 -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경위와 임대 당시 상태에 따라 정합니다.
비용과 지원
- 임차인이 낸 보존 비용은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고치는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 몫입니다.
- 조정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알리지 않고 두지 않습니다.
- 사진 없이 먼저 지우거나 덮지 않습니다.
- 판결 사례만 보고 내 경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곳
- 책임 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 기침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 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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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6곳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임차인의 권리·의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임대인의 권리·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고법 2009나103907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집 수리비 · 주택도시보증공사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