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금전벌입니다. 사전통지서인지 납부고지서인지에 따라 기한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처음엔 이것만
- 통지서 종류와 기한 확인하기
- 이파인에서 단속 내역 조회하기
- 감경이나 이의 사유가 있는지 보기
순서대로 할 일
- 사전통지서는 부과 전에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납부고지서는 부과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의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반자를 알 수 없는 일부 위반은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의견진술 때 실제 운전자를 알릴 수 있는지 고지서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
-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에 내용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준비물3가지
- 사전통지서나 납부고지서
- 감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기한 2 / 비용 3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냅니다. 생활법령은 서면 제출을 안내합니다.
- 이의를 내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봅니다.
- 법원 통보 통지를 받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부과처분이 확정됩니다.
- 늦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한
- 의견 제출과 자진납부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10일 이상 주어집니다기한이 지나면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의제기 또는 납부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도 납부도 없으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지원
-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h 이하 4만원, 60km/h 초과 13만원입니다. 이파인 안내 기준입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 더해집니다.
- 예를 들어 4만원 과태료는 최대 7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
- 고지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기한 다음부터 붙습니다.
- 감경 사유가 있으면 자진납부 전에 확인합니다. 자진납부하면 부과 절차가 끝납니다.
- 범칙금과 같은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이의신청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물어볼 곳
- 단속 내용과 납부: 고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
- 이의제기와 재판 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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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4곳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과태료(교통·운전)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경찰청교통민원24 · 과태료 금액과 가산금 · 경찰청교통민원24 · 과태료 의견진술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