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급한 일 ⁠·⁠ 소비자 문제

환불⁠·⁠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와 나눈 기록을 모으고 1372에 상담합니다.

지금 할 일

  1. 계약서, 영수증, 대화 내용을 모읍니다.
  2. 판매자에게 요구 내용을 글로 남깁니다.
  3. 1372에서 상담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보기

헬스장⁠·⁠필라테스⁠·⁠요가를 그만둘 때이용한 만큼과 위약금을 빼고 돌려받습니다

먼저 할 일

  • 그만두겠다는 뜻을 문자, 메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 계약서, 결제 영수증, 출입 기록을 모아 둡니다.

근거 기준

  •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 시작 전에 해지하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이용을 시작한 뒤 해지하면 지난 기간이나 이용한 횟수만큼의 이용료와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계약 내용이나 광고가 실제와 다르면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 필라테스, 요가처럼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약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의 위약금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을 풀기 위한 권고 기준입니다.

어디에 연락

판매자와 합의가 안 되면 1372에 상담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받습니다.

공식 바로가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법 제31조 계약의 해지 ⁠·⁠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휴대폰⁠·⁠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억울할 때통화 품질, 인터넷 장애⁠·⁠이사는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

  • 통신사 고객센터에 해지를 신청하고 접수 날짜와 상담 내용을 적어 둡니다.
  • 약정 내용과 위약금 내역을 받아 둡니다.
  • 장애나 통화 품질 문제는 생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근거 기준

  •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통화 품질이 나쁘면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화 품질은 엔지니어가 측정해 확인합니다.
  • 인터넷은 1시간 이상 장애가 한 달에 3회 이상 생기거나 한 달 누적 24시간 이상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 기간 안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뒤 해지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 인터넷 해지를 원한 날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해지 신청일을 해지일로 보고, 그 뒤에 낸 요금은 돌려받습니다.

어디에 연락

통신사와 풀리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거나 1372에 상담합니다.

공식 바로가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돌려보낼 때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 주문 내역, 상품 화면, 판매자 정보를 캡처해 둡니다.
  •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게시판, 메일,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근거 기준

  •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더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철회가 막히지 않습니다.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었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어디에 연락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합니다.

공식 바로가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청약철회의 효과 ⁠·⁠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학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때교습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로 정해집니다

먼저 할 일

  • 학원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알리고 날짜를 남깁니다.
  • 영수증, 수강 기간, 총 교습 시간을 확인합니다.

근거 기준

  • 본인 뜻으로 그만두면 교습 시작 전에는 낸 교습비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1개월이 넘는 과정은 그만둔 달을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남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 학원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남은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독서실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어디에 연락

학원과 합의가 안 되면 1372에 상담합니다. 지역 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바로가기: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교습비 반환 ⁠·⁠ 경상남도교육청 교습비 반환기준 안내 ⁠·⁠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상조를 해약할 때계약서를 받고 14일 안이면 철회, 그 뒤에는 해약환급금

먼저 할 일

  • 가입한 상조회사, 상품 이름, 지금까지 낸 금액을 확인합니다.
  • 철회나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근거 기준

  • 상조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그 기간 안에 보내야 합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그 뒤에 해약하면 공정위 고시 계산식에 따라 낸 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가입 초기에는 돌려받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했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뒤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연락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합니다.

공식 바로가기: 할부거래법 제24조 청약의 철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로 샀을 때온라인과 달리 철회 기간이 14일입니다

먼저 할 일

  • 계약서와 판매자 주소,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근거 기준

  • 사업장 밖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어디에 연락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합니다.

공식 바로가기: 방문판매법 제8조 청약철회 ⁠·⁠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그다음 할 일

  • 헬스장, 상조, 휴대폰, 중고차 상담도 1372에서 받습니다.

이어서 볼 안내

출처 6곳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할부거래법 제24조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6-11-05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의료 자문이 아니며, 하자마자는 신고나 서류를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