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차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할 일과, 그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물으면 되는지 모았습니다. 먼저 멈추고 다친 사람부터 살핍니다.
처음엔 이것만
- 바로 멈추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 상대에게 이름과 연락처 알려 주기
- 112와 내 보험사에 사고 알리기
순서대로 할 일6가지
-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전화합니다. 고속도로나 차로 위라면 비상등을 켜고 가드레일 밖으로 피합니다.
-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바로 멈춰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사람이 다쳤거나 차 말고 다른 물건이 부서졌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차만 부서진 경우도 도로 위 위험을 치우지 못했다면 신고합니다.
- 접수는 본인이 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내 차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만 있다면 그 경우 안내를 봅니다.자세한 안내: 내 차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 운전자보험에 들었다면 사고 뒤 드는 비용을 돕는 특약이 있는지 가입한 보험사에 묻습니다. 특약 이름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 다친 사람과의 형사 합의나 공탁을 어떻게 할지는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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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8가지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보험(종합보험 같은)에 든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그런 보험이 없으면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처럼 법에 적힌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보험에 들었어도,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도 같습니다.
- 다친 사람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병이 생긴 경우와,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보험이 있어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앞의 신호 위반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는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사람이 숨진 사고에는 이 두 가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이나 유족의 뜻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묻습니다.
운전면허에 생기는 일3가지
-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위반과 피해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매겨질 수 있고, 정해진 기간에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에서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 내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벌점 메뉴에서 로그인해 봅니다. 교통민원24 · 운전면허 벌점
법률 상담 창구2가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 전화 상담은 평일 낮에 간단한 내용만 받습니다. 복잡한 일은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합니다.
물어볼 곳
- 형사 합의·공탁과 앞으로의 절차: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 보험 처리와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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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8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제54조·제9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