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차
내 차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이 없어도 사고 현장에서 할 일은 같습니다. 멈추고, 다친 사람을 돕고, 연락처를 알려 주고, 경찰에 알립니다.
처음엔 이것만
- 바로 멈추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 상대에게 이름과 연락처 알려 주기
- 112에 사고 알리기
순서대로 할 일4가지
-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전화합니다. 고속도로나 차로 위라면 비상등을 켜고 가드레일 밖으로 피합니다.
-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바로 멈춰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사람이 다쳤거나 차 말고 다른 물건이 부서졌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차만 부서진 경우도 도로 위 위험을 치우지 못했다면 신고합니다. 보험이 없어도 신고를 미루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은 어떻게 보상받나요3가지
- 내 차가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다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은 피해자에게 준 보상금만큼 사고를 낸 운전자나 차 주인에게 다시 청구합니다.
- 차나 물건이 부서진 피해는 정부보장사업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갚을지는 피해자와 이야기하거나 상담 창구에 묻습니다.
책임보험만 있을 때3가지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다친 사람 1명당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냅니다. 사망은 1억5천만원 범위이고, 부상은 다친 정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의무로 든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에서 상대 차나 물건 피해를 냅니다.
-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책임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가입한 보험사와 상담 창구에 묻습니다.
사고 뒤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5가지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보험(종합보험 같은)에 든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그런 보험이 없으면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처럼 법에 적힌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보험에 들었어도,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도 같습니다.
- 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묻습니다.
빌린 차와 보험 가입2가지
- 빌린 차, 렌터카, 대리운전으로 몬 차라면 그 차의 보험이 적용되는지 차 주인이나 렌터카 회사, 대리운전 업체에 먼저 묻습니다.
- 의무보험 없이 차를 운행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가입 방법은 자동차보험 안내에서 봅니다. 자세한 안내: 자동차보험이 궁금할 때
법률 상담 창구2가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 전화 상담은 평일 낮에 간단한 내용만 받습니다. 복잡한 일은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합니다.
물어볼 곳
- 보상과 앞으로의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 다친 사람의 정부보장사업 청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544-0049 (1번 메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식 안내 - 남은 보험과 가입: 가입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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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8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제5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