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창업과 만들기

KC 인증이 필요한 물건을 팔 때

파는 물건이 KC 인증이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인지 찾고, 판매 화면에 무엇을 올리는지 모았어요. 어느 구분에 드는지는 나라가 정한 품목 목록으로 확인해요.

처음엔 이것만

  1.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무선 기기 중 어디인지 보기
  2.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과 인증 번호 찾기
  3. 판매 화면에 인증 정보 올리기

순서대로 할 일

  • 전원에 연결해 쓰는 물건은 전기용품, 전기용품이 아닌 생활 물건은 생활용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건은 어린이제품으로 따로 관리해요. 전파를 쓰거나 전자파를 내는 기기는 전파 쪽 적합성평가도 따로 봐요.
  •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요. 안전확인은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신고해요.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직접 시험하거나 맡겨 시험한 뒤 스스로 확인해요. 생활용품에는 안전기준준수대상도 있어요. 인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만들거나 수입한 곳이 나라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맞춰야 하는 물건이에요.
  • 어느 구분에 드는지는 법령의 품목표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세부 범위로 정해져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제품안전 대상품목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안전 대상품목
    전화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 ⁠·⁠ 인증 문의 1381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 만든 곳이나 수입한 곳이 받은 인증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첫 화면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제품안전정보센터
    전화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 ⁠·⁠ 인증 문의 1381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 인터넷에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물건을 팔면 그 인증⁠·⁠확인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판매 화면에 올려야 해요.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제4항·제18조 제4항·제25조 제4항

  • 내 물건이 어느 구분인지 헷갈리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에 물어볼 수 있어요.
    전화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 ⁠·⁠ 인증 문의 1381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7 / 주의 2

더 알아 둘 순서

  •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라 KC 마크는 붙이지 않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요. 아이 옷은 어린이제품이라 따로 봐요.자세한 안내: 옷 브랜드 시작하자마자
  • 안전확인이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은 표시가 없으면 팔거나 팔려고 들여오거나 진열⁠·⁠보관할 수 없어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제25조 제7항).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를 만들거나 팔거나 수입하려면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가운데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해요⁠(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해요.국립전파연구원 ⁠·⁠ 적합성평가제도
  •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매트 같은 생활가전을 전파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예로 들어요. 전기용품 안전 쪽 구분과 따로 확인해요.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표시가 없어도 구매대행할 수 있고, 안전인증대상 제품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만 돼요. 구매대행할 때는 구매대행 제품이라는 것과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것 같은 사항을 판매 화면에 알려야 해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제36조 제1항).
  • 인증이 면제되는 병행수입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것과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것을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고, 인터넷 판매 화면에도 알려야 해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8조 제1항).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수입을 대행할 수 없어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주의할 점

  • 인증을 받지 않은 물건에 KC 마크나 비슷한 표시를 하지 않아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
  • 판매업자도 인증 표시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떼지 않아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제3항).

물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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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8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9조·제18조·제25조·제35조·제36조·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24조·제25조·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파법⁠(제58조의2) ⁠·⁠ 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 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안전 대상품목 ⁠·⁠ 국립전파연구원 ⁠·⁠ 적합성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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