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창업과 만들기
쇼핑몰 열자마자
자사몰이든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 입점이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첫 주문이 오기 전에 표시 사항과 반품 규칙을 정해 둡니다.
처음엔 이것만
-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상품과 거래조건을 표시합니다
- 반품 기준을 정합니다
거쳐 가는 곳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누리집입니다.
준비물과 기간
- 준비물: 공인인증서(홈택스로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
인터넷 쇼핑몰이나 SNS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 때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온라인으로 내는 곳입니다.
준비물과 기간
- 준비물: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판매만)
-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으면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공식 안내
시·군·구에 신고한 통신판매업자 정보가 공개되는 곳으로, 신고한 뒤 내 상호가 조회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준비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다른 곳 3곳 더 보기
판매처는 예시이며 추천이 아니고, 순서에 뜻이 없습니다.
마지막 확인 11월 10일 · 비용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선지급식 판매는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준비합니다. 입점 플랫폼이나 결제사에서 이용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을 표시합니다. 신고번호도 표시합니다.
- 가격, 배송 방법과 시기, 교환과 반품, 환불 조건, 불만 처리 방법을 구매 전에 알립니다.
- 주문 취소와 반품은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가능합니다(법이 정한 예외는 제외). 재화가 늦게 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로 봅니다. 광고나 계약과 다른 물건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정
신고·납부 2027년 1월 25일까지
홈택스국세청
마지막 확인 11월 10일 · 날짜와 접수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곳 알려 주기
이 일을 맡길 곳 찾기검증된 전문가 연결 · 연결 비용 없음
운영자가 자격·등록·신원을 확인한 전문가만 올립니다. 고객에게 연결 비용은 없고, 전문가에게도 연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비용은 전문가와 직접 정합니다.
이 일의 손님을 받고 싶은 전문가·업체는 전문가 등록에서 신청하세요.
준비물3가지
- 사업자등록증명
- 통신판매업 신고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판매)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7 / 기한 6 / 비용 3 / 주의 5
더 알아 둘 순서
-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영업소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합니다. 다른 품목도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자세한 안내: KC 인증이 필요한 물건을 팔 때
- 주문자 정보를 처리하면 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 총금액의 일부만 보여 주기, 추가 구매를 미리 선택해 두기, 특정 버튼만 눈에 띄게 만들기, 취소나 탈퇴를 어렵게 하기, 이미 고른 것을 바꾸라고 거듭 요구하기 같은 화면 설계는 금지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 표시와 광고 6개월, 계약과 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와 공급 5년, 불만과 분쟁 3년입니다.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아래 기한에 모았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어 두세요.
-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파는 물건이 의무발행업종 품목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가입 기한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면 올해 3월 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이면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기한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주소, 연락처, 도메인이 바뀌면 다시 신고합니다.
- 휴업·폐업·재개 신고휴업, 폐업, 재개하기 전에 미리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대금 환급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늦으면 연 15%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까지(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25일에도)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비용과 지원
-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수수료는 없지만,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신고할 때와 이후 매년 1월에 나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입니다.
- 단순 변심 반품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광고나 계약과 다르면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 사업을 시작한 첫 과세기간에 있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 손님에게는 주문 전에 알려 주세요.
주의할 점
-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없이 판매하지 마세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휴업,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청약철회를 막으려고 연락처를 바꾸거나 없애지 마세요.
-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를 광고 표시 없이 쓰지 마세요.
- '단순 변심 반품 불가'처럼 청약철회를 막는 조건을 적지 마세요. 청약철회(환불·반품) 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물어볼 곳
-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 군, 구청
- 세금과 과세 유형은 세무사
- 손님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통지가 옵니다. 대응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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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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