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창업과 만들기
홈페이지 열자마자
소개만 하는 홈페이지와 결제를 받는 홈페이지는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문의 양식 하나로도 개인정보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것만
- 소개용인지 판매용인지 정합니다
- 문의 양식에서 받는 정보를 적어 봅니다
순서대로 할 일
- 결제나 주문을 받으면 전자상거래 의무가 더해집니다.
- 문의 양식이나 회원가입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합니다.
전화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침해 상담 118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쿠키처럼 접속 정보를 자동으로 모으는 장치를 쓰면 설치, 운영, 거부 방법을 처리방침에 넣습니다.
- 정부24나 구청에서 신고합니다. 면제 기준은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 선지급식 판매는 신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맡길 곳 찾기검증된 전문가 연결 · 연결 비용 없음
운영자가 자격·등록·신원을 확인한 전문가만 올립니다. 고객에게 연결 비용은 없고, 전문가에게도 연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비용은 전문가와 직접 정합니다.
등록된 전문가를 불러오는 중…
이 일의 손님을 받고 싶은 전문가·업체는 전문가 등록에서 신청하세요.
준비물4가지
- 사업자등록증명(판매용 홈페이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선지급식 판매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5 / 기한 3 / 비용 1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약관은 한글로 쓰고 중요한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 공공기관과 법인 등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합니다.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입니다.
-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공유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송자 이름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광고에 밝힙니다.
기한
- 개인정보 유출 통지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법 위반이 되고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주소나 도메인이 바뀌면 신고 내용과 달라집니다.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지원
- 정부24 안내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출처를 모르는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올리지 마세요.
- 재산적 저작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이트의 처리방침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물어볼 곳
-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는 관할 시, 군, 구청
- 약관과 분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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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7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인터넷 개인방송 저작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