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창업과 만들기

홈페이지 열자마자

소개만 하는 홈페이지와 결제를 받는 홈페이지는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문의 양식 하나로도 개인정보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것만

  1. 소개용인지 판매용인지 정합니다
  2. 문의 양식에서 받는 정보를 적어 봅니다

순서대로 할 일

  • 결제나 주문을 받으면 전자상거래 의무가 더해집니다.
  • 문의 양식이나 회원가입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합니다.
    전화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침해 상담 118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쿠키처럼 접속 정보를 자동으로 모으는 장치를 쓰면 설치, 운영, 거부 방법을 처리방침에 넣습니다.
  • 전자상거래를 하면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을 표시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합니다.
    전화

    ☎ 국세상담센터 ⁠·⁠ 사업자등록 126 ⁠·⁠ 국세청

  • 정부24나 구청에서 신고합니다. 면제 기준은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 선지급식 판매는 신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맡길 곳 찾기검증된 전문가 연결 ⁠·⁠ 연결 비용 없음

운영자가 자격⁠·⁠등록⁠·⁠신원을 확인한 전문가만 올립니다. 고객에게 연결 비용은 없고, 전문가에게도 연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비용은 전문가와 직접 정합니다.

등록된 전문가를 불러오는 중…

이 일의 손님을 받고 싶은 전문가⁠·⁠업체는 전문가 등록에서 신청하세요.

준비물4가지
  • 사업자등록증명⁠(판매용 홈페이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선지급식 판매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5 / 기한 3 / 비용 1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약관은 한글로 쓰고 중요한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 공공기관과 법인 등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합니다.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입니다.
  •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공유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송자 이름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광고에 밝힙니다.

기한

  • 개인정보 유출 통지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법 위반이 되고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주소나 도메인이 바뀌면 신고 내용과 달라집니다.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지원

  • 정부24 안내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출처를 모르는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올리지 마세요.
  • 재산적 저작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이트의 처리방침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물어볼 곳

  •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는 관할 시, 군, 구청
  • 약관과 분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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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7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인터넷 개인방송 저작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2026-11-05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며, 하자마자는 신고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을 찾으면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