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창업과 만들기
서비스 개발 하자마자
사람의 정보를 받거나 돈을 받는 순간부터 지켜야 할 표시와 절차가 생깁니다. 출시 전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처음엔 이것만
- 결제나 판매가 있는지 정합니다
- 이용약관을 만듭니다
- 받는 개인정보 항목을 표로 적습니다
순서대로 할 일
-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구청이나 정부24로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첫 화면에 총금액을 알리고, 선택 항목을 미리 체크해 두거나 해지를 어렵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은 금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한글로 쓰고 중요한 내용은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줍니다.
- 어떤 정보를 왜 받고 언제 파기하는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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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침해 상담 118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위탁, 파기, 권리 행사 방법, 책임자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합니다. 개인정보위 작성지침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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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맡길 곳 찾기검증된 전문가 연결 · 연결 비용 없음
운영자가 자격·등록·신원을 확인한 전문가만 올립니다. 고객에게 연결 비용은 없고, 전문가에게도 연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비용은 전문가와 직접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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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3가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선지급식 판매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6 / 기한 5 / 비용 1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소상공인은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사업주나 대표자가 책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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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가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자본금 1억원 이하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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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를 쓰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소상공인 특례가 있습니다.
- 영리 목적 광고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원칙입니다.
- 알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기한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신고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달라집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법 위반이 되고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신고1천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 유출, 외부 불법 접근 등은 72시간 이내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받던 사업자의 자본금이 1억원을 넘은 날부터 1개월 이내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비용과 지원
- 정부24 안내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쓰지 않는 정보까지 미리 받지 마세요.
- 다른 서비스의 처리방침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 처리방침을 바꾸고 공개를 미루지 마세요.
물어볼 곳
- 약관과 규제 해당 여부는 변호사
- 처리방침 점검은 개인정보 포털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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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8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규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