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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할 때
특허는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와 해외 출원처럼 기한이 있는 일을 먼저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것만
- 출원 전이라면 발명 공개를 잠시 멈춥니다
-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달력에 적습니다
-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순서대로 할 일
-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12개월 안에 출원하는 예외 제도를 확인합니다.
- 키프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도면을 넣습니다.
-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안내서로 제출 당일이나 다음 날 냅니다.
준비물6가지
- 특허고객번호
- 특허출원서
- 명세서
- 요약서
- 필요한 경우 도면
- 공지예외 주장 시 증명서류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6 / 기한 6 / 비용 4 / 주의 2
더 알아 둘 순서
-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쓴 경우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조약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리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 기간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을 냅니다.
기한
- 공지예외 주장 출원발명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기한이 지나면 내 공개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구범위 제출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이내. 그 전에 심사청구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과 비교해 빠른 날까지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심사청구출원일부터 3년 이내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거절결정 불복심판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거절결정을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설정등록료 납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후 6개월 추가납부 가능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비용과 지원
- 특허로 수수료 안내 기준 전자출원 출원료는 국어 46,000원입니다.
- 심사청구료는 기본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이 더해집니다.
- 개인(발명자가 출원인)과 중소기업은 70% 감면 대상입니다.
19~29세와 65세 이상은 85%입니다. - 감면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납부 전에 특허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출원 전에 발표, 판매, SNS로 공개하지 마세요.
- 인터넷에 올린 글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올리지 마세요.
물어볼 곳
- 명세서 작성과 권리 범위 판단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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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5곳
찾기쉬운 생활법령 특허심사 절차 · 특허로 특허출원 안내 · 특허로 수수료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 지식재산처 청구범위 유예제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