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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할 때

특허는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와 해외 출원처럼 기한이 있는 일을 먼저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것만

  1. 출원 전이라면 발명 공개를 잠시 멈춥니다
  2.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달력에 적습니다
  3.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순서대로 할 일

  •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12개월 안에 출원하는 예외 제도를 확인합니다.
  • 특허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합니다.
    전화

    ☎ 특허고객상담센터 ⁠·⁠ 출원 절차, 수수료 1544-8080 ⁠·⁠ 지식재산처

  • 키프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도면을 넣습니다.
  •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안내서로 제출 당일이나 다음 날 냅니다.
준비물6가지
  • 특허고객번호
  • 특허출원서
  • 명세서
  • 요약서
  • 필요한 경우 도면
  • 공지예외 주장 시 증명서류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6 / 기한 6 / 비용 4 / 주의 2

더 알아 둘 순서

  •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쓴 경우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조약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리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 기간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을 냅니다.

기한

  • 공지예외 주장 출원발명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기한이 지나면 내 공개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구범위 제출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이내. 그 전에 심사청구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과 비교해 빠른 날까지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심사청구출원일부터 3년 이내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거절결정 불복심판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거절결정을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설정등록료 납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후 6개월 추가납부 가능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비용과 지원

  • 특허로 수수료 안내 기준 전자출원 출원료는 국어 46,000원입니다.
  • 심사청구료는 기본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이 더해집니다.
  • 개인⁠(발명자가 출원인)⁠과 중소기업은 70% 감면 대상입니다. 19~29세와 65세 이상은 85%⁠입니다.
  • 감면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납부 전에 특허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출원 전에 발표, 판매, SNS로 공개하지 마세요.
  • 인터넷에 올린 글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올리지 마세요.

물어볼 곳

  • 명세서 작성과 권리 범위 판단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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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5곳

찾기쉬운 생활법령 특허심사 절차 ⁠·⁠ 특허로 특허출원 안내 ⁠·⁠ 특허로 수수료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 지식재산처 청구범위 유예제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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