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집
층간소음이 시작됐을 때
층간소음은 혼자 참기보다 공식 창구를 차례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조정 순서로 가세요.
처음엔 이것만
- 날짜, 시간, 소리 종류를 적어 두세요
- 관리사무소에 소음 사실을 알리세요
-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순서대로 할 일
-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교섭 경위와 입증자료를 냅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면 쓸 수 있습니다.
- 뛰거나 걷는 소리, TV와 음향기기 소리가 해당합니다. 벽간소음도 포함합니다. 욕실과 화장실의 급수·배수 소리는 제외합니다.
전화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제외1661-2642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생활법령은 서로 양보하는 협의를 먼저 권합니다.
- 관리사무소는 소음 중단이나 차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확인 같은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입니다. 측정은 방문상담 뒤에도 분쟁이 이어질 때 신청합니다.
전화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제외1661-2642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뛰는 소리는 1분 평균 주간 39dB, 야간 34dB입니다. 최고 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준비물4가지
- 소음 일지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와 입증자료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기한 1 / 비용 1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관리주체 조치 뒤에도 계속되면 신청합니다.
전화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제외1661-2642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는 중앙위원회입니다.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뛰는 소리 기준에 2dB를 더해요. 2025년부터 적용돼요(층간소음 규칙 별표 비고 2).
전화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제외1661-2642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기한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응답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응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비용과 지원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수수료는 사건당 1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 보복으로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 이웃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음이나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수치를 혼자 재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측정은 센터에 신청합니다.
물어볼 곳
- 상담과 측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조정 절차: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부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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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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