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집
전세 계약하자마자
전세는 큰 보증금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계약 전 권리 확인, 입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차례로 챙기세요.
처음엔 이것만
- 등기부의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세요
- 입주일에 전입신고할 준비를 하세요
- 계약서 원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소유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을 봅니다. 등기부와 현관문 호수가 같은지도 봅니다.
-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달라고 하거나 미납 세금 열람 동의를 받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확정일자 현황도 봅니다.
- 등록증과 공제증서를 봅니다. 공인중개사인지 브이월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씁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등기부를 다시 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일을 맡길 곳 찾기검증된 전문가 연결 · 연결 비용 없음
운영자가 자격·등록·신원을 확인한 전문가만 올립니다. 고객에게 연결 비용은 없고, 전문가에게도 연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비용은 전문가와 직접 정합니다.
이 일의 손님을 받고 싶은 전문가·업체는 전문가 등록에서 신청하세요.
준비물5가지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납세증명서
- 전입세대확인서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기한 4 / 비용 3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주민센터 등에서 받습니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HUG 기준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 보증금이 대상입니다.
전화
☎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평일
9시~18시 1533-8119 · HUG 전세피해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문의1566-9009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한국부동산원 등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봅니다.자세한 안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전화
☎ 한국부동산원 · 임대차 분쟁조정
1644-5599 ·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
기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계약일(가계약금 입금일 포함)부터 30일 이내미신고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이 부과기준입니다. - 전입신고이사한 뒤 14일 이내대항력이 늦어지고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HUG 기준)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1회만 쓸 수 있고 2년이 보장됩니다.
비용과 지원
- 확정일자 수수료는 주민센터 방문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1건 500원입니다. 방문은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까지입니다. 경매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을 마쳐야 하고, 2023년 2월 21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당시의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생활법령 기준입니다.
- 갱신 때 증액은 5%가 상한입니다.
주의할 점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는 다릅니다.
- 영수증처럼 주택 내용이 없는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동·호수를 빠뜨리고 전입신고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곳
- 보증금 분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 계약서 특약: 변호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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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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