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집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할 일을 차례로 모았어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요.

처음엔 이것만

  1. 계약이 끝나는 날과 끝낸다고 알린 기록 찾기
  2.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와 전입 미루기
  3. 돌려 달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기

순서대로 할 일

  • 계약서에 적힌 끝나는 날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을 끝낸다고 서로 알린 기록⁠(문자, 통화, 내용증명)⁠을 찾아요. 법은 집주인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또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은 경우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예외는 아래 접힌 칸에 있어요.
    자세히
    • 이렇게 저절로 다시 계약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을 끝낸다고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그 알림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한 계약도 같은 방법으로 끝낸다고 알릴 수 있어요.
  •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이사해야 한다면 아래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요.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계약이 끝났다는 것과 돌려받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어 반환을 요청해요. 문자로 남기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요. 내용증명은 같은 글 3통을 우체국 창구에 내면 1통은 내가, 1통은 우체국이 갖고, 1통은 집주인에게 가요. 우체국은 3년 동안 보관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내용증명)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집행권원의 확보 ⁠·⁠ 인터넷우체국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일부만 받은 경우도) 집이 있는 곳을 맡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요. 등기를 마치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해도 그대로 남고,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를 마칠 때 새로 갖게 돼요.
    자세히
    • 신청서에 적는 보증금은 처음 낸 금액이 아니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에요.
    • 함께 내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 들어온 날과 전입한 날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이 끝난 것을 보여 주는 자료⁠(내용증명 사본, 문자 출력물 등).
    • 등록세⁠·⁠인지⁠·⁠송달료⁠·⁠증지 같은 수수료를 내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법원 전자민원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 신청만 하고 바로 나가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겨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사 전에 보증기관 담당자와 먼저 확인해요.인터넷등기소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을 청구해요. 계약이 끝난 것을 보여 주는 서류⁠(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 등)⁠가 필요해요. 담당자 확인 전에 먼저 이사하면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예요.
    자세히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내면 등기가 끝나기 전에도 이행 청구와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등기가 끝나야 한다고 안내해요.
    • 다른 기관의 보증에 가입했다면 그 기관의 안내를 봐요.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안내
    전화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문의 1566-9009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세 피해 상담 1533-8119 ⁠·⁠ HUG 전세피해 지원

법에 적힌 것7가지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알리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이때 기간은 2년으로 봐요⁠(같은 법 제6조 제1항·제2항).
  •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월세)⁠을 밀렸거나 그 밖에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세입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
  • 이렇게 다시 계약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겨요⁠(같은 법 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도 이 규정을 따라요⁠(제6조의3 제4항).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집이 있는 곳을 맡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고, 이미 갖고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그 뒤 주민등록을 옮겨도 잃지 않아요⁠(같은 조 제5항).
  •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세입자는 집을 돌려줄 의무를 지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세입자는 집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동안 월세를 낼 의무는 이어진다고 안내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늦게 돌려받는 동안의 이자⁠(지연손해금)4가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넘기고 이사하면 월세를 낼 의무는 없어지고,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안내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민법은 돈을 제때 주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정해요⁠(제397조 제1항).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에요⁠(제3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법원이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할 때는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따르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예요⁠(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26년 11월 18일 확인).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는 이 이율을 쓰지 않고⁠(같은 항 단서),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대가 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쓰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조건은 조문 원문을 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봐요.
함께 볼 안내3가지
준비물4가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것)
  •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문자, 내용증명)
  • 주민등록등본⁠(이사 들어온 날과 전입한 날)
  • 보증금을 낸 기록⁠(계좌이체 내역)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비용 3 / 주의 2

더 알아 둘 순서

  •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입자와 집주인 누구나 누리집,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조정 신청이 각하돼요. 상담은 한국부동산원 상담센터 1644-5599예요.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제도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화

    ☎ 한국부동산원 ⁠·⁠ 임대차 분쟁조정 1644-5599 ⁠·⁠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집주인 주소지를 맡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법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 집행권원의 확보
  • 이사하기 전이든 뒤든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을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되지만, 경매에서 나온 돈을 받으려면 집을 넘겨야 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1533-8119에 물어보고, 따로 정리한 안내를 봐요.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전화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문의 1566-9009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세 피해 상담 1533-8119 ⁠·⁠ HUG 전세피해 지원

비용과 지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는 다툼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1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만 원, 10억 원 이상 10만 원이에요⁠(한국부동산원 안내, 2026년 11월 18일 확인).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조정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라면 달라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했다고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고 안내해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하지 말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요.

자세히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2026.10.15 기준)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미 갖고 있던 그 권리는 이사해도 그대로 남고,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를 마칠 때 새로 갖게 돼요.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요.

자세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4조·제21조⁠(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이 있는 곳을 맡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요. 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요.

자세히 ⁠·⁠ 출처: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와 제출방법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법에는 돈을 제때 주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액의 기준⁠(법정이율)⁠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얼마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봐요.

자세히 ⁠·⁠ 대한법률구조공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제397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3.17)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HUG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1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을 청구해요. 이사하기 전에 담당자와 먼저 확인해요.

자세히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안내

물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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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4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4조·제21조⁠(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2026.10.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2026.10.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집행권원의 확보 ⁠·⁠ 법원 전자민원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구성 ⁠·⁠ 법원 전자민원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안내 ⁠·⁠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와 제출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안내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제도 안내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수수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제397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3.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6.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6.1) ⁠·⁠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11-18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며, 하자마자는 신고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을 찾으면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