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급한 일 ⁠·⁠ 사기와 금전 문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많이 불안하시죠.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받을 곳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합니다.

지금 할 일

  1. 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1533-8119에 상담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고 경매나 공매가 시작됐다면 1588-1663에 문의합니다.

그다음 할 일

  • 피해자 결정 신청 창구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았고 경매 배당⁠·⁠공매 배분과 집주인 등에게서 받은 돈,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을 모두 합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부족분⁠(최소지원금)⁠을 LH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유형이나 국적, 피해주택을 직접 샀는지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먼저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 알아 두면 좋은 것11가지
  • 대상은 가목⁠·⁠다목으로 결정받은 분입니다⁠(결정문에서 확인하고, 결정문은 결정통지서에 붙어 옵니다). 나목으로 결정받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피해주택⁠(신탁사기피해주택 포함)⁠을 직접 산 경우, 최소보장금을 미리 받은⁠(선지급)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후 경매개시결정이나 공매공고가 난 집부터 적용합니다.
  • 신청 기한은 결정된 날부터 3년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에 결정받았다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입니다.
  • 경매나 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신청할 수 없으면 경매나 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 신청은 경매 배당이나 공매 배분이 끝난 뒤에 합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린 뒤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요청했다면 경매차익⁠(차액)⁠을 산정한 뒤,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차액을 산정한 뒤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가 아닌 방법으로 사들이는 경우는 매입이 끝난 뒤입니다.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 줄 계획이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받고,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도 받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이어서 볼 안내

같이 볼 안내

출처 4곳

HUG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정책브리핑 ⁠·⁠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LH 청약플러스 온라인, LH 지역본부) ⁠·⁠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법 2026년 11월 13일 시행분⁠(대상⁠·⁠제외⁠·⁠신청 기한)

2026-11-05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의료 자문이 아니며, 하자마자는 신고나 서류를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