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급한 일 · 사기와 금전 문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많이 불안하시죠.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받을 곳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합니다.
공식 안내: HUG 전세피해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금 할 일
- 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1533-8119에 상담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고 경매나 공매가 시작됐다면
1588-1663에 문의합니다.
그다음 할 일
- 피해자 결정 신청 창구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았고 경매 배당·공매 배분과 집주인 등에게서 받은 돈,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을 모두 합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부족분(최소지원금)을 LH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유형이나 국적, 피해주택을 직접 샀는지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먼저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 알아 두면 좋은 것11가지
- 대상은 가목·다목으로 결정받은 분입니다(결정문에서 확인하고, 결정문은 결정통지서에 붙어 옵니다). 나목으로 결정받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피해주택(신탁사기피해주택 포함)을 직접 산 경우, 최소보장금을 미리 받은(선지급)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후 경매개시결정이나 공매공고가 난 집부터 적용합니다.
- 신청 기한은 결정된 날부터 3년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에 결정받았다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입니다.
- 경매나 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신청할 수 없으면 경매나 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 신청은 경매 배당이나 공매 배분이 끝난 뒤에 합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린 뒤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요청했다면 경매차익(차액)을 산정한 뒤,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차액을 산정한 뒤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가 아닌 방법으로 사들이는 경우는 매입이 끝난 뒤입니다.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 줄 계획이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받고,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도 받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이어서 볼 안내
같이 볼 안내
출처 4곳
HUG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정책브리핑 ·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LH 청약플러스 온라인, LH 지역본부) ·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법 2026년 11월 13일 시행분(대상·제외·신청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