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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대출 규칙: 주택 구입·전세대출을 계획할 때
2027년 1월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과, 대출 한도를 셀 때 보는 소득 기준이 바뀔 예정이에요. 아직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내 한도는 대출받을 은행에서 확인해요.
처음엔 이것만
- 계약일·잔금일·대출 신청일 적어 두기
- 내 한도를 대출받을 은행에 물어보기
- 새 발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하기
순서대로 할 일
- 대출 규칙은 바뀌는 날 앞뒤로 달라져요. 집 계약일, 잔금일, 대출 신청일을 적어 두고, 이미 계약했거나 신청한 대출에 어느 규칙이 붙는지 은행에 물어봐요.
- 한도는 집값, 집이 있는 곳, 가진 집 수, 소득, 다른 빚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대출받을 은행 창구에 물어보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과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견줘 볼 수 있어요. 하자마자는 언제 받을지, 어느 상품이 나은지 권하지 않아요.금융상품 한눈에 · 주택담보대출
-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을 세놓고 있고, 나와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살아 본 적이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새로 받거나 연장하기가 원칙적으로 막힐 예정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질 예정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지금과 같아요.
- 2027년 1월부터 대출 한도(DSR)를 셀 때, 한 해에 소득이 크게 오른 사람은 최근
2~3년 평균 소득을 쓰게 될 예정이에요. 성과급처럼 잠깐 늘어난 소득으로 한도가 커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기준은 아래 접힌 칸에 있어요. -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을 늘리는 규칙 이야기예요. 대출받는 사람의 한도 규칙을 바꾼다는 발표는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는 세부 기준을 2026년 4분기에 정한다고 했고, '4억 원 넘는 대출'을 고위험으로 본다는 기준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2026년 8월 13일)에는 없어요. 은행이 이런 대출을 어떻게 다룰지는 은행에 물어봐요. - 한도를 셀 때만 더하는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 밖의 주택담보대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낮춰 적용해요. 2027년 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2026년 11월 16일까지 발표되지 않았어요.
2027년 1월부터 바뀔 예정인 것(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3일 발표)7가지
- 전세대출 보증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부부 합산)가 그 집을 세놓고 있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산 적이 없으면 전세대출 신규와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아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세준 경우는 빼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 예외: 법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는 신규와 연장을,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그 임대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그 종료일까지 연장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갚기 어려운 경우는 연장을, 이사 날짜를 맞추는 동안은 짧은 연장(예: 6개월 안)을 허용해요. 그 밖에 비거주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허용해요.
-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하루라도 살았다면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직장 이전, 부모 봉양 같은 사정으로 나중에 나와 살게 된 경우도 같아요(금융위원회 FAQ).
- 전세대출 보증비율: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그 밖의 지역 90%에서 80%로 낮아져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지금처럼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밖의 지역 90%예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 대출 한도(DSR) 소득 계산: 지금은 근로소득은 최근 1년 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소득은 최근 1년 소득으로 보되 소득 변동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년 평균으로 봐요. 바뀌면 모든 소득을 최근 1년으로 보되,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년 평균, 30%를 넘으면 최근 3년 평균으로 봐요. 소득이 줄었으면 최근 1년 소득으로 봐요. 시행은 2027년 1월 계획이에요.
- 육아휴직 등으로
2~3년 전 소득이 잠깐 줄었던 사람의 심사 기준은 금융권 세부 기준으로 따로 정할 예정이에요(금융위원회 FAQ). - 청년 정책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2027년 1월 출시 계획, 세부 조건은 추후 확정):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를 살 때 쓰는 상품이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이에요. 둘 다 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 기준)예요.
은행 자본 기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금융위원회 발표)6가지
-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에 맞춰 쌓아야 할 자본을 셀 때 쓰는 값이에요. 같은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대출받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LTV·DSR 비율과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어요.
- 지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거나 거치 기간을 두는 주택담보대출, 3건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LTV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위험가중치가 평균의 약 2배이고, 만기나 거치 기간을 늘릴 때 원금을 10% 미만 갚은 주택담보대출은 약 2.5배예요.
-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을 더하고 위험가중치를 높일 계획이에요. 예시로2~4배를 들었고, 2027년 1월 시행할 계획이에요. - 강화된 위험가중치는 새 대출뿐 아니라 이미 나간 대출 잔액에도 매길 예정이고, 유형별 세부 범위는 2026년 4분기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어요(금융위원회 FAQ). 2026년 11월 16일까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나온 확정 기준은 없어요.
- 가계부채가 GDP의 일정 수준(예: 80%)을 넘으면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등에 따라 자본을 더 쌓게 하는 제도(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2027년 1월 들여와 6개월 시범 운영한 뒤 2027년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의 하한은 2026년 1월 1일 15%에서 20%로 이미 올랐어요(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발표).
'4억 원·DSR 35%' 기준: 보도로 알려진 것(공식 발표에는 없어요)2가지
- 서울신문은 2026년 9월 17일, 금융당국이 대출액이 4억 원을 넘으면서 DSR이 35%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지금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서울신문은 같은 기사에서 은행이 이미 가진 주택담보대출까지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험가중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행 목표는 다음 해 하반기라고 보도했어요. 서울신문은 시행 시기를 금융위원회 공식
일정(2027년 1월 시행 계획)과 다르게 보도했어요. 서울신문(2026.9.17) - 이 묶음은 기사에 실린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발표하면 그 내용으로 바꿔요.
지금 규칙(2026년 11월 16일 기준)8가지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이에요(2025년 10월 16일 시행). - LTV는 규제지역 40%, 그 밖의 지역 70%이고, DSR은 은행 40%, 제2금융권 50%예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이 비율과 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의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예요(금융위원회 FAQ).
- 스트레스 DSR은 한도를 셀 때만 금리를 더 얹어 계산하는 제도예요.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더하지 않아요. 더하는 금리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하한 3%, 그 밖의 대출은 하한
1.5%·상한 3%이고, 해마다 6월과 12월에 발표해 다음 6개월 동안 써요(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발표). - 수도권·규제지역 밖의 주택담보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나온 스트레스 금리의 50%만 더해요(금융위원회 행정지도, 2026년 7월 1일 변경 시행).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넣어요(2025년 10월 29일부터). - 다주택자가 가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2026년 4월 17일부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어요. -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가진 사람은 그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집을 사는 것이 제한돼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2026년 11월 16일 기준)5가지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기준(대출 금액·DSR 기준선, 위험가중치 수준): 금융위원회는 2026년 4분기에 확정한다고 했어요.
- 수도권·규제지역 밖 주택담보대출의 2027년 1월 이후 스트레스 금리 적용: 2026년 11월 16일까지 발표되지 않았어요.
- DSR을 적용하는 대출 범위를 넓히는 것과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도록 이끄는 것: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 준비해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밝혔어요.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금리: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뒤 발표한다고 했어요.
- 인터넷에 돌던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게시글: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준비물3가지
- 집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 최근 몇 년 치 소득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지금 갚고 있는 대출 내역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2 / 기한 4 / 주의 2
더 알아 둘 순서
- 대출 규칙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발표돼요. 인터넷에 도는 '추가 대출 규제' 글은 보도자료에 같은 내용이 있는지 먼저 봐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한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보증비율 낮춤2027년 1월 1일부터(예정)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3일 발표 계획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지금과 같아요.
- 대출 한도(DSR) 소득 계산 기준2027년 1월(예정)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계획이고, 시행세칙을 고치고 은행 전산을 바꿔 시행해요.
- 수도권·규제지역 밖 주택담보대출의 낮춘 스트레스 금리2026년 12월 31일까지2027년 1월부터는 2026년 11월 16일까지 발표되지 않았어요.
-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자본 기준2027년 1월(예정)대출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 걸리는 규칙이에요. 세부 기준은 2026년 4분기에 정한다고 했어요.
주의할 점
- 기사 제목만 보고 계약이나 대출 시기를 정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 발표와 은행 안내로 확인해요.
- 집을 사려고 사업자대출을 받아 쓰지 마세요. 적발되면 대출을 갚아야 하고, 모든 금융권에서 새 대출이 3년(두 번째는 10년) 막혀요.
물어볼 곳
- 내 한도, 어느 규칙이 붙는지: 대출받을 은행 창구
- 대출 상품과 금리 견주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감독원 공식 안내
- 금융회사 안내가 헷갈리거나 이상할 때: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금융감독원 공식 안내
-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
- 새 대출 규칙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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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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