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집

잔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빌릴 때

은행 대출로 모자라는 잔금 일부를 파는 사람⁠(집주인)⁠에게 빌리는 거래예요. 하기로 했다면 빌린 조건을 글로 적고, 신고서에 적고,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요.

처음엔 이것만

  1. 빌리는 금액⁠·⁠이자⁠·⁠갚는 날을 계약서에 적기
  2. 자금조달계획서 '그 밖의 차입금' 칸에 적기
  3. 이자와 원금은 계좌로 보내고 기록 남기기

순서대로 할 일

  • 은행 대출로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야 모자라는 금액이 보여요. 수도권⁠·⁠규제지역은 집값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 파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나중에 은행 대출로 갚을 생각이라면, 그때 대출이 나오는지와 집에 먼저 잡힌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 전에 은행에 물어봐요.
  • 빌리는 금액, 이자, 갚는 날, 늦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매매계약서 특약이나 따로 쓰는 차용 계약서에 적어요. 내용이 불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봐요.
    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정해도 되는지, 이자를 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하자마자는 이자율을 권하지 않아요.
    전화

    ☎ 국세상담센터 ⁠·⁠ 세금 상담, 평일 9시~18시 126 ⁠·⁠ 국세청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내는 거래라면, 파는 사람에게 빌린 돈은 '그 밖의 차입금' 칸에 적어요. 내야 하는 거래인지는 집이 있는 구청에 물어봐요.
  • 소유권이 넘어온 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파는 사람 이름으로 잡힌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이 약속한 대로인지 봐요.
대출 한도와 전입 조건4가지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이에요⁠(금융위원회 2025년 10월 15일 발표, 10월 16일 시행).
  • 무주택자⁠(처분 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규제지역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집값 대비 비율⁠(LTV)⁠은 40%⁠예요⁠(같은 발표).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 등은 따로 정한 비율이 있어요⁠(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2026년 6월 30일 발표). 내 경우는 은행에 확인해요.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 발표, 6월 28일 시행).
  • 파는 사람에게 빌리는 돈과 은행 대출을 함께 쓸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출받을 은행에 확인해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는 법7가지
  •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면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요⁠(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도 같아요⁠(같은 별표 제3호의2).
  • 파는 사람에게 빌린 돈처럼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회사지원금·사채가 아닌 차입금은 '⑪ 그 밖의 차입금'에 적고,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표시해요⁠(서식 작성방법 13).
  •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이면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서식 첨부서류 8).
  • 계좌이체로 주는 돈은 '⑮ 계좌이체 금액'에 적고, 현금 같은 다른 방식으로 주면 그 금액과 까닭을 '⑰'에 적어요⁠(서식 작성방법 16·18).
  •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조사 때 참고자료로 쓰여요⁠(서식 유의사항 1).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가 매겨져요⁠(서식 유의사항 2).
  • 정부는 2025년 10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20일). 그 뒤 더해진 곳도 있어요⁠(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발표). 내 집이 규제지역인지는 구청이나 은행에 확인해요.
이자와 세금⁠(국세청에 물어볼 것)6가지
  • 법은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정해 두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 개인에게서 빌릴 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예요. 법인에게서 빌리면 기준이 달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그렇게 셈한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셈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 개인끼리 빌린 돈의 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법은 이자소득을 주는 사람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 두었어요⁠(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27조 제1항).
  • 하자마자는 이자율을 권하지 않아요.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근저당이 잡히면3가지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집에 여러 개가 잡히면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져요⁠(찾기쉬운 생활법령, 민법 제186조·제370조).
  • 근저당을 잡은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363조 제1항).
  • 다 갚아 근저당이 없어지면 말소등기를 해요. 근저당을 잡은 사람과 집 주인이 함께 신청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파는 사람이라면1가지
준비물6가지
  • 매매계약서⁠(빌리는 조건을 적은 특약)
  • 차용 계약서⁠(따로 쓴다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자⁠·⁠원금 계좌이체 기록
  • 등기사항증명서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3 / 기한 2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계좌 기록으로 남겨요.
  • 돈을 다 갚으면 근저당 말소등기를 해요. 집 주인인 나와 근저당을 잡은 파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법무사 같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 자세한 안내: 내 집 마련하자마자

기한

  • 부동산 거래 신고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해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해요.
  • 자금조달계획서⁠(내야 하는 거래)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늦게 내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가 매겨져요.

주의할 점

  •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빌린 돈을 빼거나 다른 칸에 적지 마세요.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이자와 원금을 기록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세요.
  • 중개사나 파는 사람 말만 듣고 이자 조건을 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126에 먼저 물어봐요.

물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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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4곳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5.10.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 정책브리핑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2026.2.6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조·제98조·제105조·제1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6조·제357조·제363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근저당권 말소등기

2026-11-15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며, 하자마자는 신고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을 찾으면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