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집
잔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빌릴 때
은행 대출로 모자라는 잔금 일부를 파는 사람(집주인)에게 빌리는 거래예요. 하기로 했다면 빌린 조건을 글로 적고, 신고서에 적고,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요.
처음엔 이것만
- 빌리는 금액·이자·갚는 날을 계약서에 적기
- 자금조달계획서 '그 밖의 차입금' 칸에 적기
- 이자와 원금은 계좌로 보내고 기록 남기기
순서대로 할 일
- 은행 대출로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야 모자라는 금액이 보여요. 수도권·규제지역은 집값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 파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나중에 은행 대출로 갚을 생각이라면, 그때 대출이 나오는지와 집에 먼저 잡힌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 전에 은행에 물어봐요.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내는 거래라면, 파는 사람에게 빌린 돈은 '그 밖의 차입금' 칸에 적어요. 내야 하는 거래인지는 집이 있는 구청에 물어봐요.
- 소유권이 넘어온 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파는 사람 이름으로 잡힌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이 약속한 대로인지 봐요.
대출 한도와 전입 조건4가지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이에요(금융위원회 2025년 10월 15일 발표, 10월 16일 시행).
- 무주택자(처분 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규제지역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집값 대비 비율(LTV)은 40%예요(같은 발표).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 등은 따로 정한 비율이 있어요(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2026년 6월 30일 발표). 내 경우는 은행에 확인해요.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 발표, 6월 28일 시행).
- 파는 사람에게 빌리는 돈과 은행 대출을 함께 쓸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출받을 은행에 확인해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는 법7가지
-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면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요(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도 같아요(같은 별표 제3호의2).
- 파는 사람에게 빌린 돈처럼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회사지원금·사채가 아닌 차입금은 '⑪ 그 밖의 차입금'에 적고,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표시해요(서식 작성방법 13).
-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이면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서식 첨부서류 8).
- 계좌이체로 주는 돈은 '⑮ 계좌이체 금액'에 적고, 현금 같은 다른 방식으로 주면 그 금액과 까닭을 '⑰'에 적어요(서식 작성방법
16·18). -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조사 때 참고자료로 쓰여요(서식 유의사항 1).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가 매겨져요(서식 유의사항 2).
- 정부는 2025년 10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20일). 그 뒤 더해진 곳도 있어요(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발표). 내 집이 규제지역인지는 구청이나 은행에 확인해요.
이자와 세금(국세청에 물어볼 것)6가지
- 법은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정해 두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 개인에게서 빌릴 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예요. 법인에게서 빌리면 기준이 달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그렇게 셈한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셈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 개인끼리 빌린 돈의 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법은 이자소득을 주는 사람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 두었어요(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27조 제1항).
- 하자마자는 이자율을 권하지 않아요.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근저당이 잡히면3가지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집에 여러 개가 잡히면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져요(찾기쉬운 생활법령, 민법
제186조·제370조). - 근저당을 잡은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363조 제1항).
- 다 갚아 근저당이 없어지면 말소등기를 해요. 근저당을 잡은 사람과 집 주인이 함께 신청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파는 사람이라면1가지
- 집을 팔면서 잔금 일부를 빌려줄 때 챙길 것은 따로 모아 두었어요. 자세한 안내: 사는 사람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줄 때
준비물6가지
- 매매계약서(빌리는 조건을 적은 특약)
- 차용 계약서(따로 쓴다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자·원금 계좌이체 기록
- 등기사항증명서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3 / 기한 2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계좌 기록으로 남겨요.
- 돈을 다 갚으면 근저당 말소등기를 해요. 집 주인인 나와 근저당을 잡은 파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법무사 같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기한
- 부동산 거래 신고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해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해요.
- 자금조달계획서(내야 하는 거래)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늦게 내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가 매겨져요.
주의할 점
-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빌린 돈을 빼거나 다른 칸에 적지 마세요.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이자와 원금을 기록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세요.
- 중개사나 파는 사람 말만 듣고 이자 조건을 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126에 먼저 물어봐요.
물어볼 곳
- 이자를 어떻게 정할지, 이자와 세금 신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 · 그 일을 하는 곳
- 빌리는 조건과 계약서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 대출 한도와 나중에 갈아탈 수 있는지: 대출받을 은행 창구
-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거래인지: 집이 있는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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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4곳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5.10.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 정책브리핑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2026.2.6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