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집
사는 사람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줄 때
집을 팔면서 사는 사람이 모자라는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예요. 빌려준 돈을 지키는 근저당과 조건을 글로 남기고, 다 받으면 근저당을 지워 줘요.
처음엔 이것만
- 빌려주는 금액·이자·받는 날을 계약서에 적기
- 소유권이 넘어갈 때 근저당 설정 등기 챙기기
- 이자는 계좌로 받고 기록 남기기
순서대로 할 일
- 사는 사람이 은행 대출도 받는다면 은행 근저당과 내 근저당이 같은 집에 잡혀요. 같은 집에 여러 근저당이 잡히면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져요.
- 근저당은 받을 돈의 최고액(채권최고액)을 정해 집에 잡아 두는 담보예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는 사람과 함께 해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해요.
- 근저당을 잡는 나와 집 주인이 되는 사는 사람이 함께 신청해요. 법무사 같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 등기를 마친 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내 이름의 근저당과 채권최고액, 순위를 봐요.
근저당이 하는 일4가지
-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을 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려고 잡는 저당권이에요(민법 제357조).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집에 여러 개가 있으면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져요(찾기쉬운 생활법령, 민법
제186조·제370조). - 근저당을 잡은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363조 제1항).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봐요.
- 근저당 설정 등기는 근저당을 잡는 사람과 집 주인이 함께 신청하고, 다 받아 근저당이 없어지면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등기).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2가지
-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세입자 보증금과 내 근저당 가운데 무엇이 앞서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봐요.
세금(국세청에 물어볼 것)4가지
-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 법은 이자소득을 주는 사람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 두었어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다 받은(청산한) 날이에요(소득세법 제98조). 잔금 일부를 빌려준 경우 언제로 보는지는 국세청 126에 물어봐요.
사는 사람이 적는 서류3가지
-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자금조달계획서 '⑪ 그 밖의 차입금' 칸에 적어요(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이면 사는 사람이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같은 서식 첨부서류 8).
- 사는 사람 쪽에서 챙길 것은 따로 모아 두었어요. 자세한 안내: 잔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빌릴 때
준비물5가지
- 매매계약서(빌려주는 조건을 적은 특약)
- 차용 계약서(따로 쓴다면)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등기사항증명서
- 이자 계좌 입금 기록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3 / 기한 2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계좌 기록으로 남겨요.
- 돈을 다 받으면 근저당 말소등기를 해요. 근저당을 잡은 나와 집 주인이 함께 신청해요.
기한
- 부동산 거래 신고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사는 사람과 함께 해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해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신고해야 하는 경우)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다 받은 날이에요. 잔금 일부를 빌려준 경우 언제로 보는지는 국세청 126에 물어봐요.
주의할 점
- 근저당을 잡기로 했다면 약속만 하고 등기를 미루지 마세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 이자를 기록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세요.
- 다 받은 뒤 근저당 말소를 미루지 마세요. 집 주인과 함께 신청해야 해요.
물어볼 곳
- 받는 이자와 양도소득세 신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 · 그 일을 하는 곳
- 빌려주는 조건과 계약서, 못 받을 때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 근저당 설정·말소 등기: 법무사,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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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8곳
찾기쉬운 생활법령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근저당권 설정등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근저당권 말소등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6조·제357조·제3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조·제98조·제105조·제1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2026.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