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재정과 세금

재건축부담금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에 따라,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보통 오르는 몫과 사업에 든 비용을 빼고도 남는 이익에 매기는 돈이에요. 먼저 조합이 내고, 금액은 준공 뒤에 정해져요.

처음엔 이것만

  1. 내가 볼 단지가 재건축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인지 확인하기
  2. 조합이 받은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있는지 조합에 물어보기
  3.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고령자 납부유예 알아 두기

순서대로 할 일

  •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에요. 재개발사업은 적용 대상 목록에 없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준공 때 주택가액에서 시작 때 주택가액, 그동안 보통 오르는 몫⁠(정상주택가격상승분), 공사비 같은 개발비용을 뺀 것이 재건축초과이익이에요. 이 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에 비율을 매겨 부담금을 셈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사업시행인가⁠(소규모재건축은 시공사 계약) 뒤 조합이 자료를 내면 예정액이 통지되고, 준공 때까지 해마다 1월 말까지 다시 통지돼요. 실제 부담금은 준공인가 뒤에 미리 알린 다음 결정해 부과해요.자세한 안내: 재건축부담금 통지를 받았을 때
  • 부담금을 낼 의무는 조합⁠(또는 공공시행자·신탁업자·주민합의체)⁠에 있어요. 조합이 해산됐거나 조합 재산으로 모자라면 준공 때 집을 받은 조합원이 2차로 내요. 조합원 한 사람이 나눠 낼 몫은 조합원별 분담 기준에 따라 정해지니 조합에 물어봐요.
  •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천만 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넘는 몫에는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매겨요. 구간표는 아래 '알아 두면 좋은 것'에 있어요.
  • 준공 때 1세대 1주택자이고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가졌으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줄여 줘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내고 납부를 미룰 수도 있어요.자세한 안내: 재건축부담금 통지를 받았을 때
계산식과 기준 시점5가지
  • 재건축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이에요.
  • 부과를 시작하는 때는 재건축사업으로 처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고, 끝나는 때는 준공인가일이에요. 그 사이가 10년을 넘으면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셈해요.
  • 준공 때 주택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맡겨 조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요.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시작 때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과 그 시⁠·⁠군⁠·⁠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 가운데 높은 비율을 곱해 셈해요.
  • 개발비용에는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 낸 세금과 공과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공공시설⁠·⁠토지 가액 등이 들어가요. 그 대가로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는 빼요.
부과율 구간표⁠(법 제12조)7가지
  •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천만 원 이하면 면제예요.
  • 8천만 원 초과 1억3천만 원 이하: 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 × 조합원 수
  • 1억3천만 원 초과 1억8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조합원 수 + 1억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 × 조합원 수
  • 1억8천만 원 초과 2억3천만 원 이하: 1,500만 원 × 조합원 수 + 1억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30% × 조합원 수
  • 2억3천만 원 초과 2억8천만 원 이하: 3,000만 원 × 조합원 수 + 2억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40% × 조합원 수
  • 2억8천만 원 초과: 5,000만 원 × 조합원 수 + 2억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50% × 조합원 수
  • 보유 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감경은 6년 이상 7년 미만 10%, 7년 이상 8년 미만 20%, 8년 이상 9년 미만 3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15년 미만 50%, 15년 이상 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예요⁠(법 제14조의2).
지금 시행 중인 것과 논의 중인 것⁠(2026년 11월 14일 기준)4가지
  • 지금 시행 중인 것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법이에요. 면제 기준을 1인당 평균 이익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최대 70%)⁠과 60세 이상 납부유예를 새로 뒀어요. 정책브리핑⁠(법제처, 2024.5.13)
  • 법을 없애자는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2024년 6월 5일 발의)⁠은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진행 정보가 없어요.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제2200148호
  • 감경 요건의 '다른 주택'에서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준주택을 빼자는 안⁠(조정식의원 등 10인, 2026년 1월 12일 발의)⁠과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사업을 부과 대상에서 빼자는 안⁠(곽규택의원 등 15인, 2026년 7월 30일 발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어요. 둘 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2215985호 ⁠·⁠ 제2220292호
  •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11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어요⁠(언론 보도). 파이낸셜뉴스(2026.11.12)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때3가지
  • 법에 적힌 2차 납부 의무자는 준공 때 집을 받은 조합원이에요⁠(조합이 해산됐거나 조합 재산으로 모자랄 때).
  •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때 부담금을 판 사람과 산 사람 가운데 누가 질지 법에서 따로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조합에 예정액과 분담 기준을 묻고, 계약 내용은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해요.
  • 장기보유 감경은 그 조합원이 재건축 대상 주택을 가진 기간으로 봐요.
헷갈리는 말2가지
  • 재초환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줄인 말이에요.
  • '재건축 분담금'은 보통 조합원이 사업비 몫으로 내는 돈을 가리켜요.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조합원에게 부과금으로 걷을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93조), 재건축부담금은 이와 별개로 초과이익에 매기는 돈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것주의 1

주의할 점

  • 단지마다 '얼마 나온다'는 말만 믿지 않아요. 실제 부담금은 준공 뒤 시⁠·⁠군⁠·⁠구가 정해 통지해요.
구간으로 대략 보기계산기

숫자를 넣으면 구간표로 셈한 1인당 평균 부담금을 보여 드려요.

법에 적힌 구간표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부담금은 시⁠·⁠군⁠·⁠구가 정해 통지하고, 감면⁠·⁠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세무⁠·⁠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초과이익 자체는 셈하지 않아요. 예정액 통지서에 적힌 1인당 평균 이익을 넣어 보세요. 1세대 1주택 감경과 조합원별 분담은 반영하지 않아요.

  • 8천만 원 이하: 면제
  • 8천만 원 초과 1억3천만 원 이하: 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
  • 1억3천만 원 초과 1억8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1억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
  • 1억8천만 원 초과 2억3천만 원 이하: 1,500만 원 + 1억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30%
  • 2억3천만 원 초과 2억8천만 원 이하: 3,000만 원 + 2억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40%
  • 2억8천만 원 초과: 5,000만 원 + 2억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50%

물어볼 곳

  • 우리 단지 예정액⁠·⁠내 몫⁠·⁠분담 기준: 조합
  • 통지⁠·⁠감경⁠·⁠납부유예: 시⁠·⁠군⁠·⁠구청 재건축부담금 담당 부서
  • 제도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ARS 0번 기타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
  • 법령 질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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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2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부과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감경)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법제처, 2026년 10월 15일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법제처, 2026년 10월 15일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법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4.2.1) ⁠·⁠ 법제처 보도자료 ⁠·⁠ 3월부터 시행되는 법령(2024.3,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사업 비용의 부담⁠(법제처) ⁠·⁠ 정책브리핑 ⁠·⁠ 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법제처, 2024.5.13)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제2200148호)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일부개정법률안⁠(제2215985호)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일부개정법률안⁠(제2220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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