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재정과 세금
재건축부담금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에 따라,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보통 오르는 몫과 사업에 든 비용을 빼고도 남는 이익에 매기는 돈이에요. 먼저 조합이 내고, 금액은 준공 뒤에 정해져요.
처음엔 이것만
- 내가 볼 단지가 재건축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인지 확인하기
- 조합이 받은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있는지 조합에 물어보기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고령자 납부유예 알아 두기
순서대로 할 일
-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에요. 재개발사업은 적용 대상 목록에 없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준공 때 주택가액에서 시작 때 주택가액, 그동안 보통 오르는 몫(정상주택가격상승분), 공사비 같은 개발비용을 뺀 것이 재건축초과이익이에요. 이 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에 비율을 매겨 부담금을 셈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사업시행인가(소규모재건축은 시공사 계약) 뒤 조합이 자료를 내면 예정액이 통지되고, 준공 때까지 해마다 1월 말까지 다시 통지돼요. 실제 부담금은 준공인가 뒤에 미리 알린 다음 결정해 부과해요.자세한 안내: 재건축부담금 통지를 받았을 때
- 부담금을 낼 의무는 조합(또는 공공시행자·신탁업자·주민합의체)에 있어요. 조합이 해산됐거나 조합 재산으로 모자라면 준공 때 집을 받은 조합원이 2차로 내요. 조합원 한 사람이 나눠 낼 몫은 조합원별 분담 기준에 따라 정해지니 조합에 물어봐요.
-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천만 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넘는 몫에는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매겨요. 구간표는 아래 '알아 두면 좋은 것'에 있어요.
- 준공 때 1세대 1주택자이고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가졌으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줄여 줘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내고 납부를 미룰 수도 있어요.자세한 안내: 재건축부담금 통지를 받았을 때
계산식과 기준 시점5가지
- 재건축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이에요.
- 부과를 시작하는 때는 재건축사업으로 처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고, 끝나는 때는 준공인가일이에요. 그 사이가 10년을 넘으면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셈해요.
- 준공 때 주택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맡겨 조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요.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시작 때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과 그 시·군·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 가운데 높은 비율을 곱해 셈해요.
- 개발비용에는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 낸 세금과 공과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공공시설·토지 가액 등이 들어가요. 그 대가로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는 빼요.
부과율 구간표(법 제12조)7가지
-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천만 원 이하면 면제예요.
- 8천만 원 초과 1억3천만 원 이하: 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 × 조합원 수
- 1억3천만 원 초과 1억8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조합원 수 + 1억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 × 조합원 수
- 1억8천만 원 초과 2억3천만 원 이하: 1,500만 원 × 조합원 수 + 1억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30% × 조합원 수
- 2억3천만 원 초과 2억8천만 원 이하: 3,000만 원 × 조합원 수 + 2억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40% × 조합원 수
- 2억8천만 원 초과: 5,000만 원 × 조합원 수 + 2억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50% × 조합원 수
- 보유 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감경은 6년 이상 7년 미만 10%, 7년 이상 8년 미만 20%, 8년 이상 9년 미만 3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15년 미만 50%, 15년 이상 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예요(법 제14조의2).
지금 시행 중인 것과 논의 중인 것(2026년 11월 14일 기준)4가지
- 지금 시행 중인 것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법이에요. 면제 기준을 1인당 평균 이익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최대 70%)과 60세 이상 납부유예를 새로 뒀어요. 정책브리핑(법제처, 2024.5.13)
- 법을 없애자는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2024년 6월 5일 발의)은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진행 정보가 없어요.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제2200148호
- 감경 요건의 '다른 주택'에서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준주택을 빼자는 안(조정식의원 등 10인, 2026년 1월 12일 발의)과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사업을 부과 대상에서 빼자는 안(곽규택의원 등 15인, 2026년 7월 30일 발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어요. 둘 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2215985호 · 제2220292호
-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11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어요(언론 보도). 파이낸셜뉴스(2026.11.12)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때3가지
- 법에 적힌 2차 납부 의무자는 준공 때 집을 받은 조합원이에요(조합이 해산됐거나 조합 재산으로 모자랄 때).
-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때 부담금을 판 사람과 산 사람 가운데 누가 질지 법에서 따로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조합에 예정액과 분담 기준을 묻고, 계약 내용은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해요.
- 장기보유 감경은 그 조합원이 재건축 대상 주택을 가진 기간으로 봐요.
헷갈리는 말2가지
- 재초환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줄인 말이에요.
- '재건축 분담금'은 보통 조합원이 사업비 몫으로 내는 돈을 가리켜요.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조합원에게 부과금으로 걷을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93조), 재건축부담금은 이와 별개로 초과이익에 매기는 돈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것주의 1
주의할 점
- 단지마다 '얼마 나온다'는 말만 믿지 않아요. 실제 부담금은 준공 뒤 시·군·구가 정해 통지해요.
구간으로 대략 보기계산기
숫자를 넣으면 구간표로 셈한 1인당 평균 부담금을 보여 드려요.
법에 적힌 구간표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부담금은 시·군·구가 정해 통지하고, 감면·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세무·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초과이익 자체는 셈하지 않아요. 예정액 통지서에 적힌 1인당 평균 이익을 넣어 보세요. 1세대 1주택 감경과 조합원별 분담은 반영하지 않아요.
- 8천만 원 이하: 면제
- 8천만 원 초과 1억3천만 원 이하: 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
- 1억3천만 원 초과 1억8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1억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
- 1억8천만 원 초과 2억3천만 원 이하: 1,500만 원 + 1억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30%
- 2억3천만 원 초과 2억8천만 원 이하: 3,000만 원 + 2억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40%
- 2억8천만 원 초과: 5,000만 원 + 2억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50%
물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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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2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부과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