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재정과 세금

재건축부담금 통지를 받았을 때

재건축부담금 통지는 납부 의무가 있는 조합이 받고, 통지와 부과 업무는 시⁠·⁠군⁠·⁠구청이 맡아요. 어떤 통지인지와 기한을 먼저 보고, 내 몫은 조합에 물어보세요.

처음엔 이것만

  1. 예정액 통지인지, 준공 뒤 미리 알리는 통지인지, 부과인지 보기
  2. 조합원 한 사람이 낼 몫과 감경 대상인지 조합에 물어보기
  3.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고지 전 심사 청구하기

순서대로 할 일

  • 예정액은 사업시행인가 뒤 조합이 낸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증을 맡기면 45일) 안에 통지되고, 준공 때까지 해마다 1월 말까지 다시 통지돼요. 준공인가 뒤에는 3개월 안에 부과기준과 부담금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5개월 안에 결정해 부과해요. 1세대 1주택 감경이 있으면 미리 알리는 통지는 6개월, 결정⁠·⁠부과는 8개월 안까지 할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 부담금을 낼 의무가 조합⁠(또는 공공시행자·신탁업자·주민합의체)⁠에 있으니 통지도 조합으로 가요. 조합원 한 사람이 나눠 낼 몫은 조합원별 분담 기준에 따라 정해지니 조합에 물어봐요.
  • 부담금은 준공 때 주택가액에서 시작 때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에 구간별 비율을 매겨 셈해요. 통지서의 부과기준에 이 항목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봐요.자세한 안내: 재건축부담금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
  • 미리 알리는 통지⁠(사전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는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접수와 심사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요. 청구서에는 청구인 이름⁠·⁠주소, 부과대상 주택, 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청구 이유를 적어요. 조합원이라면 조합이 청구하는지 물어봐요.
  •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개월 안에 내요. 현금이 원칙이고, 신용카드⁠·⁠직불카드나 그 재건축사업으로 지은 주택으로 내는 물납도 있어요.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는지는 통지서와 시⁠·⁠군⁠·⁠구청에 물어봐요.
  • 준공 때 1세대 1주택자이고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가졌으면 보유 기간에 따라 10%⁠부터 70%⁠까지 줄여 줘요. 상속⁠·⁠혼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진 주택이나 재건축 기간에 살려고 가진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요. 다만 보유 기간 같은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와 낼 자료는 조합과 시⁠·⁠군⁠·⁠구청에 확인해요.법제처 보도자료(2024.3)
기한 한눈에7가지
  • 자료 제출: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안⁠(그때까지 시공사를 못 정하면 시공사 계약일부터 1개월 안),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시공사 계약일부터 1개월 안이에요.
  • 예정액 통지: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검증을 맡기면 45일 안), 그 뒤 준공 때까지 해마다 1월 말까지예요.
  • 사전통지: 부과종료 시점⁠(준공인가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감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안까지예요⁠(시행령 제11조).
  • 고지 전 심사 청구: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이에요.
  • 고지 전 심사 결과: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요. 주택가액이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관한 청구는 60일까지 늘 수 있어요⁠(법 제16조).
  • 결정⁠·⁠부과: 부과종료 시점부터 5개월 안이에요. 이의를 냈으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개월 안이에요. 감경하는 경우에는 8개월 안까지 할 수 있어요⁠(법 제15조).
  • 납부: 부과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감경과 납부유예 자세히6가지
  • 감경률은 6년 이상 7년 미만 10%, 7년 이상 8년 미만 20%, 8년 이상 9년 미만 3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15년 미만 50%, 15년 이상 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예요⁠(법 제14조의2).
  •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시행령 제10조의2): 상속이나 혼인으로 가진 주택은 상속개시일⁠·⁠혼인신고일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 5년 이내인 것⁠(그날이 2024년 3월 27일 전이면 2024년 3월 27일부터 셈해요), 재건축 기간에 살려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뒤에 산 주택은 1채이고 세대원이 1년 이상 산 것이에요.
  • 저가주택 1채도 주택 수에서 빼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살 때 투기과열지구에 있지 않았던 주택이에요⁠(시행령 제10조의2).
  • 상속⁠·⁠혼인 주택이나 재건축 기간에 살려고 산 주택이 있는데 감경을 받았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주택을 팔아야 해요.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거주용 주택은 부과종료 시점부터 3년이고, 넘기면 감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걷어요⁠(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의2).
  • 납부유예는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안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 여부는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서면으로 알려 줘요⁠(시행령 제13조의2).
  •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팔거나 증여하는 등 남에게 넘기는 경우,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 있어요⁠(법 제17조의2).
나눠 내기·미루기·물납·행정심판4가지
  • 납부 연기와 분할납부는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따라요.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 의무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오래 치료해야 하는 경우, 부과 금액이 1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내는 경우에 시⁠·⁠군⁠·⁠구가 인정하면 3년 안에서 납부 기일을 미루거나 5년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 연기⁠·⁠분할납부 신청서는 시⁠·⁠군⁠·⁠구청에 내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 줘요. 미루거나 나눠 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더해 내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물납은 물납신청서를 내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받을지 서면으로 알려 줘요. 물납 주택 가액은 부과액을 넘을 수 없고, 차액은 현금으로 내요⁠(시행령 제13조).
  •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법 제18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청구 기한은 통지서의 안내를 보고 행정 분야 변호사에게 확인해요.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2 / 주의 1

더 알아 둘 순서

  • 준공 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만큼 담보를 내면 납부유예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미룬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내요.
  • 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고 적혀 있고, 통지⁠·⁠결정⁠·⁠부과 업무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요. 시⁠·⁠군⁠·⁠구는 예정액 통지나 결정⁠·⁠부과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길 수 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전화

    ☎ 국토교통부 콜센터 ⁠·⁠ 기타 문의는 ARS 0번, 평일 9시~18시 1599-0001 ⁠·⁠ 국토교통부 민원

주의할 점

  • 고지 전 심사 기한을 넘기지 않아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이에요.

물어볼 곳

  • 우리 단지 예정액⁠·⁠내 몫⁠·⁠분담 기준: 조합
  • 통지⁠·⁠감경⁠·⁠납부유예: 시⁠·⁠군⁠·⁠구청 재건축부담금 담당 부서
  • 제도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ARS 0번 기타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
  • 법령 질의: 국민신문고
  • 통지 내용을 다투는 일: 행정 분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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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9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법제처, 2026년 10월 15일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법제처, 2026년 10월 15일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법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4.2.1) ⁠·⁠ 법제처 보도자료 ⁠·⁠ 3월부터 시행되는 법령(2024.3,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 국토교통부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2)

2026-11-14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며, 하자마자는 신고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을 찾으면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