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재정과 세금
세금이 밀렸을 때
많이 막막하시죠. 분납이나 유예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밀렸다면 어떤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혼자 미루기보다 기한 전에 세무서에 납부 방법을 물어보세요.
처음엔 이것만
- 고지서와 독촉장을 모아 금액을 보세요
- 독촉장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세요
- 126이나 담당 세무서에 납부 방법을 물어보세요
순서대로 할 일
- 국세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나고 10일 안에 독촉장이 옵니다.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 재해로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위기,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는 9개월 이내입니다. 분납을 어기면 취소되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4가지
- 고지서, 독촉장
- 연장·유예 사유 증빙
-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 신분증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기한 1 / 비용 3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독촉 기한까지 다 내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모두 납부하면 해제됩니다.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도 해제 사유입니다.
- 사전예고 없는 압류 등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입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기한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한
- 독촉장 납부기한독촉장에 적힌 날까지(독촉일부터 20일 이내)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지원
- 납부고지 전까지는 하루 0.022%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3%와 월 0.67%가 붙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150만 원 미만은 월 가산세가 없습니다.
- 연장 또는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체납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 고지서를 뜯지 않고 두지 않습니다.
- 승인받은 분납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 독촉장 기한이 지났다고 상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곳
- 납부 계획: 담당 세무서 체납 담당자, 세무사
- 권리 침해 상담: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번호는 납세자권익24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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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1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6조(연장 등의 취소) · 국세청 · 기한연장, 징수유예 신청방법 · 군산세무서 · 납세유예제도 안내 · 국세청 납세자권익24 · 권리보호요청 · 국세청 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국세청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국세청 · 2026년 5월 근로자 종합소득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