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재정과 세금

통장이 압류됐을 때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생계를 지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누가 어떤 이유로 압류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돈은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있어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이것만

  1. 은행에 압류한 곳과 사건번호를 물어보세요
  2. 법원 결정문이나 세무서 통지를 챙기세요
  3. 132나 126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채권자의 법원 압류인지, 세금 압류인지 나눕니다. 대응 창구가 다릅니다.
  • 불복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날을 적고 132에 바로 물어보세요.
    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입니다.
  • 1인 1개, 월 입금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만듭니다.
  •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비 현금을 합쳐 250만 원이 안 되면 일반 계좌도 차액만큼 보호됩니다.
  • 이미 압류된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꿀 수 있는지는 은행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보세요.
    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비물4가지
  • 법원 결정문 또는 세무서 압류 통지
  • 압류된 계좌 거래내역
  • 수급자증명서 등 입금 성격 증빙
  • 신분증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비용 3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압류금지 금액이 계좌에 들어왔다면 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비, 장애인연금, 산재급여, 보훈급여별 범위변경 신청서가 있습니다.
    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세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 예금이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해제 사유입니다.
    전화

    ☎ 국세상담센터 ⁠·⁠ 세금 상담, 평일 9시~18시 126 ⁠·⁠ 국세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 있습니다.
    전화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상담 1375 ⁠·⁠ 신용회복위원회

비용과 지원

  • 생계비계좌 보호 한도는 월 250만 원입니다. 1개월 누적 입금도 250만 원까지입니다.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보장성보험의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금지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다른 사람 통장을 빌리거나 내 통장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 결정문을 받고 기한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 생계비계좌를 2개 이상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1인 1개입니다.

물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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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0곳

법무부 ⁠·⁠ 생계비계좌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계비계좌 도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 금융감독원 ⁠·⁠ 채무조정제도 안내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 1332

2026-11-05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며, 하자마자는 신고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을 찾으면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