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재정과 세금
통장이 압류됐을 때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생계를 지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누가 어떤 이유로 압류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돈은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있어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이것만
- 은행에 압류한 곳과 사건번호를 물어보세요
- 법원 결정문이나 세무서 통지를 챙기세요
- 132나 126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채권자의 법원 압류인지, 세금 압류인지 나눕니다. 대응 창구가 다릅니다.
-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입니다.
- 1인 1개, 월 입금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만듭니다.
-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비 현금을 합쳐 250만 원이 안 되면 일반 계좌도 차액만큼 보호됩니다.
준비물4가지
- 법원 결정문 또는 세무서 압류 통지
- 압류된 계좌 거래내역
- 수급자증명서 등 입금 성격 증빙
- 신분증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4 / 비용 3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압류금지 금액이 계좌에 들어왔다면 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지원
- 생계비계좌 보호 한도는 월 250만 원입니다. 1개월 누적 입금도 250만 원까지입니다.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보장성보험의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금지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다른 사람 통장을 빌리거나 내 통장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 결정문을 받고 기한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 생계비계좌를 2개 이상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1인 1개입니다.
물어볼 곳
- 법원 압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 세금 압류: 담당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빚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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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0곳
법무부 · 생계비계좌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계비계좌 도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 금융감독원 · 채무조정제도 안내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