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취미와 모임
노래 연습 시작하자마자
취미로 노래를 배우거나 커버 영상을 올리거나 버스킹을 시작할 때 챙길 것을 순서대로 모았어요.
처음엔 이것만
- 집에서는 반주 소리를 줄여요
- 레슨을 등록하기 전에 교습비와 환불 기준을 받아 두세요
- 거리 공연은 장소부터 확인해요
거쳐 가는 곳
커버 영상처럼 남의 곡이 들어간 영상에 걸리는 소유권 주장과 그 결과(수익, 차단 등)를 설명하는 공식 도움말입니다.
준비물
- 준비물: 올릴 곡의 원곡 정보
서울시가 공개 모집으로 뽑은 거리공연단의 공연 일정과 모집 소식이 올라오는 곳입니다(서울).
마지막 확인 11월 10일 · 비용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써서 나는 소리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들어가요(공동주택 층간소음규칙 제2조). 벽을 사이에 둔 옆집이나 대각선 집에 들리는 소음도 포함돼요(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근거와 전화
공동주택 층간소음규칙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소음 상담1661-2642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등록·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게시하고 영수증을 줘야 해요(학원법 제15조). 이곳에서 1개월 이내 과정을 스스로 그만두면 시작 전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엔 2/3, 1/2이 지나기 전엔 1/2을 돌려받고, 그 뒤에는 돌려받지 못해요.전문가 목록: 강의·교육
근거
학원법 제15조
- 도로에 장비를 두고 자리를 차지하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대상일 수 있어요(도로법 제61조). 도시공원에서는 심한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공원녹지법 제49조). 공연할 수 있는 곳과 방법은 지자체마다 달라 구청이나 공원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도로법 제61조
공원녹지법 제49조 - 유튜브에서는 권리자의 Content ID 설정에 따라 영상이 차단되거나, 권리자가 광고를 붙여 수익을 가져가거나, 시청 통계만 추적될 수 있어요(유튜브 고객센터).자세한 안내: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 예술, 오락 등에 관한 모임에는 집회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소 허가는 이와 따로예요.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과정으로 예능을 가르치는 시설은 평생교육시설 같은 예외가 아니면 학원이라,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게시해야 해요(학원법 제2조, 제6조, 시행령 제2조).
근거
학원법 제2조, 제6조, 시행령 제2조
다가오는 일정
지난 회차 2026년 4월 선발 발표 · 다음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서울서울특별시지난 회차 2026년 6월 12일 ~ 7월 3일 온라인 접수(제37회) · 다음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유재하음악장학회 누리집(온라인 접수)재단법인 유재하음악장학회
마지막 확인 11월 10일 · 날짜와 접수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곳 알려 주기
이 일을 맡길 곳 찾기검증된 전문가 연결 · 연결 비용 없음
운영자가 자격·등록·신원을 확인한 전문가만 올립니다. 고객에게 연결 비용은 없고, 전문가에게도 연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비용은 전문가와 직접 정합니다.
이 일의 손님을 받고 싶은 전문가·업체는 전문가 등록에서 신청하세요.
준비물3가지
- 레슨 교습비 영수증과 게시된 환불 기준
- 커버할 곡의 작사·작곡자와 반주 음원 출처 메모
- 거리 공연 장소의 허가 서류(받은 경우)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6 / 기한 1 / 비용 2 / 주의 3
더 알아 둘 순서
- 공기전달 소음 기준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주간(06시~22시) 45dB,야간(22시~06시) 40dB이에요. 입주자는 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같은 규칙 제3조, 별표).자세한 안내: 층간소음이 시작됐을 때 - 노래연습장은 시·군·구에 등록한 영업이에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 출입동의서가 있거나, 성년인 친족이나 다니는 학교 선생님과 함께면 그 밖의 시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제22조, 시행령 제8조).
- 집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유아, 초·중·고 학생, 입학·학력 검정시험 준비생을 가르칠 때 해당해요(학원법 제2조, 제14조의2). 성인 취미 레슨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1개월을 넘는 과정은 그만둔 달은 위 기준으로, 남은 달은 전액을 돌려받아요(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 학원법 대상이 아닌 개인 레슨은 환불 조건을 글로 받아 두세요.
- 남의 곡을 불러 녹화해 올리는 것도 작사·작곡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걸리는 이용이라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해요(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제46조). 플랫폼이 권리자와 맺은 계약으로 처리되는지는 플랫폼 안내에서 확인하고, 직접 허락이 필요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물어보세요.
전화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곡 이용허락
02-2660-0400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 커버·음원 저작권1800-5455 · 한국저작권위원회 - 원곡 MR이나 노래방 반주처럼 남이 녹음한 음원을 쓰면, 곡과 별개로 그 음원을 만든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도 걸려요(저작권법 제78조, 제81조). 반주를 직접 연주하거나 이용 조건이 분명한 음원을 써요.
전화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곡 이용허락
02-2660-0400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 커버·음원 저작권1800-5455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한
- 학원 교습비 반환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돌려줘야 하는 기한이에요.
비용과 지원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게시하거나 등록한 금액보다 많은 교습비를 받을 수 없어요(학원법 제15조).
- 커버 영상으로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조건은 유튜브 고객센터의 '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는 커버 동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남의 음원을 반주로 깔고 '커버'라고만 적어 올리지 마세요. 곡과 음원의 권리는 따로예요.
- 밤에는 집에서 반주를 크게 틀지 마세요. 야간 기준이 주간보다 낮아요.
- 공원에서 심한 소음을 내지 마세요. 공원녹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물어볼 곳
- 층간소음 다툼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곡 이용허락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 저작권 일반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 )에 물어보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학원 등록 여부나 레슨비 환불 다툼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 목이 쉬거나 아픈 게 오래가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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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24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