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법과 다툼

고소하려고 할 때

고소를 어디에 내는지, 무엇을 챙기는지, 누구에게 물으면 되는지 모았어요. 지금 위험하면 먼저 112에 신고해요.

처음엔 이것만

  1. 지금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기
  2.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적어 두기
  3. 사진, 문자 같은 증거 모아 두기
순서대로 할 일6가지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 순서로 적어요.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름, 연락처, 계정)⁠도 적어 둬요.
  • 사진,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영수증, 진단서처럼 있었던 일을 보여 주는 것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요. 고소할 때 증거 자료도 함께 내요.
  •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가기 어려우면 우편으로 보내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 내용을 말하면 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적어요. 경찰민원24의 민원 서식⁠(수사)⁠에 경찰청 간이고소장 서식이 있어요.경찰민원24 ⁠·⁠ 민원 서식⁠(간이고소장)
  • 인터넷에서 생긴 범죄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서류를 미리 적어 임시 접수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접수해야 해요. 피해자가 여럿인 사이버사기에서 다른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 시스템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경찰은 국민신문고로 낸 고소장을 정식 고소로 보지 않고 진정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어요. 고소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 내 일이 고소할 수 있는 일인지, 고소장을 어떻게 쓸지는 변호사에게 물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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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라면 먼저 볼 안내8가지
고소와 고발, 진정10가지
  • 고소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에요.
  •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은 피해자와 따로 고소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피해자가 숨졌으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뜻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고소와 고발은 글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고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36조).
  • 경찰은 범죄 피해 신고를 관할과 관계없이 받아야 해요⁠(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1항).
  •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냈어도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없으면 경찰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형법 제156조).
고소 기간과 고소한 뒤9가지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세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는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 경찰관은 관할과 관계없이 고소를 접수해야 해요⁠(범죄수사규칙 제49조).
  • 그래서 사는 곳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되고, 그 경찰서가 계속 수사하기 어려우면 맡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요.
  •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할지 정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38조).
  •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경찰은 그 이유를 보고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해요⁠(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
  • 경찰은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1개월마다 각각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해요⁠(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둘 때도 같아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결과를 받은 뒤8가지
  •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송치, 불송치 같은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해요⁠(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
  •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경찰은 7일 안에 그 이유를 글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이의신청을 하려고 수사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 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됐으면 그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어요⁠(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그다음 길과 서류 쓰기는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담과 지원 창구4가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
  •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이고 간단한 내용만 받아요. 복잡한 일은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해요.
  •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변보호 신청권 같은 피해자의 권리와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 같은 지원 제도를 알려 줘야 해요⁠(경찰수사규칙 제81조).
  • 범죄 피해로 치료비나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경찰청이 안내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봐요. 경찰청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물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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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5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제223조·제225조·제230조·제232조·제234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1·제245조의12,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수사규칙⁠(제11조·제21조·제24조·제81조,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47조·제49조,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3조,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청법⁠(제57조,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제156조 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조) ⁠·⁠ 정부24 ⁠·⁠ 고소 고발 처리 절차 안내⁠(경찰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해석: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하면 안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신고, 고소 및 고발⁠(범죄피해자) ⁠·⁠ 경찰민원24 ⁠·⁠ 민원 서식⁠(간이고소장)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경찰청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 132

2026-11-11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며, 하자마자는 신고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을 찾으면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