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법과 다툼
고소하려고 할 때
고소를 어디에 내는지, 무엇을 챙기는지, 누구에게 물으면 되는지 모았어요. 지금 위험하면 먼저 112에 신고해요.
공식 안내: 경찰청
처음엔 이것만
- 지금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기
-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적어 두기
- 사진, 문자 같은 증거 모아 두기
순서대로 할 일6가지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 순서로 적어요.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름, 연락처, 계정)도 적어 둬요.
- 사진,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영수증, 진단서처럼 있었던 일을 보여 주는 것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요. 고소할 때 증거 자료도 함께 내요.
-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가기 어려우면 우편으로 보내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 내용을 말하면 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적어요. 경찰민원24의 민원 서식(수사)에 경찰청 간이고소장 서식이 있어요.경찰민원24 · 민원 서식(간이고소장)
- 인터넷에서 생긴 범죄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서류를 미리 적어 임시 접수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접수해야 해요. 피해자가 여럿인 사이버사기에서 다른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 시스템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경찰은 국민신문고로 낸 고소장을 정식 고소로 보지 않고 진정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어요. 고소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 내 일이 고소할 수 있는 일인지, 고소장을 어떻게 쓸지는 변호사에게 물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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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라면 먼저 볼 안내8가지
-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을 겪고 있다면 급한 일: 스토킹·교제폭력을 겪을 때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급한 일: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 불법촬영이나 영상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급한 일: 불법촬영·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면 급한 일: 가정폭력을 겪을 때
- 학교폭력을 겪고 있다면 급한 일: 학교폭력을 겪을 때
-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급한 일: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 중고거래나 쇼핑 사기를 당했다면 급한 일: 중고거래·쇼핑 사기를 당했을 때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급한 일: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고소와 고발, 진정10가지
- 고소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에요.
-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은 피해자와 따로 고소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피해자가 숨졌으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뜻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고소와 고발은 글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고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36조).
- 경찰은 범죄 피해 신고를 관할과 관계없이 받아야 해요(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1항).
-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냈어도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없으면 경찰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형법 제156조).
고소 기간과 고소한 뒤9가지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세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는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 경찰관은 관할과 관계없이 고소를 접수해야 해요(범죄수사규칙 제49조).
- 그래서 사는 곳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되고, 그 경찰서가 계속 수사하기 어려우면 맡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요.
-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할지 정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38조).
-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경찰은 그 이유를 보고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해요(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
- 경찰은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1개월마다 각각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해요(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둘 때도 같아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결과를 받은 뒤8가지
-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송치, 불송치 같은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해요(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
-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경찰은 7일 안에 그 이유를 글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이의신청을 하려고 수사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 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됐으면 그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어요(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그다음 길과 서류 쓰기는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담과 지원 창구4가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
-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이고 간단한 내용만 받아요. 복잡한 일은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해요.
-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변보호 신청권 같은 피해자의 권리와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 같은 지원 제도를 알려 줘야 해요(경찰수사규칙 제81조).
- 범죄 피해로 치료비나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경찰청이 안내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봐요. 경찰청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물어볼 곳
- 고소할 수 있는 일인지와 고소장 쓰기: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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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15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제223조·제225조·제230조·제232조·제234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1·제245조의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