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법과 다툼
악플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악플이나 거짓 소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를 남기고, 글을 지우거나 가리게 하는 방법과 신고·상담 창구를 모았어요. 협박을 받아 위험하면 112에 신고해요.
공식 안내: 경찰청
처음엔 이것만
- 글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화면 저장하기
- 글이 올라간 곳에 삭제 요청하기
- 처벌을 원하면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하기
순서대로 할 일6가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글의 위치(URL)가 보이는 화면 저장 원본을 내라고 안내해요. 휴대폰 화면은 주소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되도록 PC에서 저장해요. 내용 일부만 잘라 내면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민원상담(유료) 1377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 글을 본 날짜, 쓴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 같은 사람이 쓴 다른 글을 함께 적어 둬요. 상대가 글을 지워도 기록이 남게 해요.
-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글이 올라간 서비스에 피해 사실을 밝히고 삭제나 반박 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고 알려야 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 -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서비스는 글을 30일 안의 기간 동안 임시로 가릴 수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신청해요. 상대의 이름(아이디나 닉네임으로 대신 가능)과 주소(이메일 주소로 대신 가능)가 있어야 해요. 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성립하면 민사상 합의에 준해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전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민원상담(유료) 1377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 인터넷에서 생긴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요. 전화 상담은 경찰 민원상담
182(유료)에서 받아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도 있어요.자세한 안내: 고소하려고 할 때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처벌 규정8가지
-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이고, 거짓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형법 제307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해요(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뜻에 어긋나게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공연히 남을 모욕하면 모욕죄예요(형법 제311조).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예요(형법 제312조 제1항).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아요(형법 제310조).
-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요.
돈으로 배상받는 방법3가지
- 글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 고의나 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정보 같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퍼뜨려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항).
- 소송을 낼지, 얼마를 청구할지는 변호사에게 물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5가지
-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받아들인다고 해야 조정이 이뤄져요.
-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면 사람마다 신청서를 따로 내요.
- 신청인의 이름과 대략적인 주소, 신청 이유가 상대에게 전달돼요.
- 신분증 같은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가리고 내요.
- 전자우편이나 팩스로는 낼 수 없어요.
알아 두면 좋은 것순서 3
더 알아 둘 순서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형사 소송을 내려고 할 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글쓴이의 이름과 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서비스에서 받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제공 여부가 정해져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전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민원상담(유료) 1377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글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힌 뜻에 어긋나게 처리 제한을 명할 수 없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유해정보 신고
전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민원상담(유료) 1377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 내 일이 고소할 수 있는 일인지, 소송을 낼지는 변호사에게 물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검색
물어볼 곳
- 분쟁조정과 정보 제공 청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 사이버범죄 신고와 상담: 경찰 민원상담 182 경찰청
- 고소와 소송: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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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9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7·제44조의10·제70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