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법과 다툼
고소당했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먼저 확인할 것과 조사 전에 챙길 것, 누구에게 물으면 되는지 모았어요.
처음엔 이것만
- 연락이 진짜 경찰인지 먼저 확인하기
- 출석 요구 내용과 날짜 확인하기
-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132에 묻기
순서대로 할 일6가지
- 경찰청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돈을 보내라거나 앱을 깔라고 하면 전화를 끊고, 받은 번호가 아니라 경찰서 번호를 직접 찾아 확인해요.급한 일: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 경찰은 출석을 요구할 때 무슨 일로 부르는지 피의사실의 요지 같은 출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해요. 급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 경찰은 조사 날짜와 장소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해요. 출석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어요(같은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근거
같은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오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하게 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챙기고, 사건과 관련된 문자, 사진, 계약서 같은 자료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둬요.
- 합의, 처벌 불원, 앞으로의 절차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일은 변호사에게 물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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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을 때 내 권리8가지
-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거나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 조서는 읽어 보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말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고쳐 달라고 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둬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이의나 의견이 없으면 그 뜻을 직접 쓰고 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 경찰은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하지 않아요(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 기다리는 시간과 쉬는 시간, 식사 시간을 합친 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해요(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
- 조사가 오래 걸리면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넘게 쉬게 해야 하고, 쉬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같은 규정 제23조
제1항·제2항).
국선변호인이 정해지는 때4가지
- 재판에 넘겨진 뒤 변호인이 없으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둘 수 없어 청구한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요(형사소송법 제33조).
-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판사의 심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해요(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그 적부심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없을 때도 국선변호인 규정이 적용돼요(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 그 밖의 경우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볼 수 있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볼 일2가지
-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는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그 재판이 열리는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할 수 있어요(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합의나 공탁이 앞으로의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법률 상담 창구2가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
-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이고 간단한 내용만 받아요. 복잡한 일은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해요.
물어볼 곳
- 합의·처벌 불원과 앞으로의 절차: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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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6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제33조·제201조의2·제214조의2·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