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내 ⁠·⁠ 법과 다툼

고소당했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먼저 확인할 것과 조사 전에 챙길 것, 누구에게 물으면 되는지 모았어요.

처음엔 이것만

  1. 연락이 진짜 경찰인지 먼저 확인하기
  2. 출석 요구 내용과 날짜 확인하기
  3.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132에 묻기
순서대로 할 일6가지
  • 경찰청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돈을 보내라거나 앱을 깔라고 하면 전화를 끊고, 받은 번호가 아니라 경찰서 번호를 직접 찾아 확인해요.급한 일: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 경찰은 출석을 요구할 때 무슨 일로 부르는지 피의사실의 요지 같은 출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해요. 급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 경찰은 조사 날짜와 장소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해요. 출석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거

    같은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오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하게 해야 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챙기고, 사건과 관련된 문자, 사진, 계약서 같은 자료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둬요.
  • 합의, 처벌 불원, 앞으로의 절차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일은 변호사에게 물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검색
    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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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을 때 내 권리8가지
  •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거나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 조서는 읽어 보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말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고쳐 달라고 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둬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이의나 의견이 없으면 그 뜻을 직접 쓰고 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 경찰은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하지 않아요⁠(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 기다리는 시간과 쉬는 시간, 식사 시간을 합친 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해요⁠(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
  • 조사가 오래 걸리면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넘게 쉬게 해야 하고, 쉬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같은 규정 제23조 제1항·제2항).
국선변호인이 정해지는 때4가지
  • 재판에 넘겨진 뒤 변호인이 없으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둘 수 없어 청구한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요⁠(형사소송법 제33조).
  •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판사의 심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해요⁠(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그 적부심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없을 때도 국선변호인 규정이 적용돼요⁠(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 그 밖의 경우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물어볼 수 있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볼 일2가지
  •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는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그 재판이 열리는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할 수 있어요⁠(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합의나 공탁이 앞으로의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법률 상담 창구2가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
  •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이고 간단한 내용만 받아요. 복잡한 일은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해요.

물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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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볼 안내

출처 6곳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제33조·제201조의2·제214조의2·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법⁠(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 경찰청 공지 ⁠·⁠ 경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안내(2025-03-27)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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